“수가인상 조건인 약제비 절감 꼼수일 뿐이다”

사보노조 “공단 보험자 아닌 보험료 수탈기관” 비난

사보노조는 병원과 의원이 약제비를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은 수가인상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27일 ‘서민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 배를 채워주는 수가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페널티를 적용했던 기존 방식을 깨고 오히려 수가를 인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협과 병협에 대해 3%, 1.4%의 수가인상을 확정했다. 공단이 제시한 2.7%와 1.2%가 결렬된 이후 오히려 상향되어 수가가 인상된 것.

사보노조는 “병원과 의원의 노력으로 2010년 약제비를 4천억원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은 수가인상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나 사보노조는 “정부의 약제비절감 드라이브 정책의 강도여부, 약값 재평가에서의 수치나 시한 조정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병ㆍ의협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금번의 수가인상은 ‘약제비 절감’이라는 포장지로 의협에 수천억 원을 안겨준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6일 2011년도 수가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를 기본인상률로 하고 절감분을 수가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사보노조는 “국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2조원에 달하는 약가거품 제거의 효과가 의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데 쓰이도록 명문화시킨 수가인상안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결과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사보노조는 “금번의 편법적 수가인상결정은 공단의 수가협상권이 사실상 와해되는 순간이기도 하다”며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부담으로 협상을 타결했던 약사회 등 타 공급단체는 이제 공단과 수가협상을 맺을 동기를 상실했다. 결렬이 오히려 수가인상의 ‘선물’을 주는 마당에 누가 협상을 타결하려 하겠는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즉,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철저히 무력했으며, 보험자이기 이전에 감독부처의 일개 수족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수가협상의 원칙과 기본 틀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협상 당사자로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못했으며, 보험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공단을 질책했다.

사보노조는 “공단은 편법으로 인상해준 수가인상분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보험료 인상으로 퍼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국민적 저항에 발가벗고 당해야 한다”면서 “공단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보험자가 아니라, 의사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런 형국에서 공단은 국민들에게 수탈기관일 뿐”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