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70개 항목으로 늘려 6월 2차 시범사업

3월 1차 시범사업 평가 반영…‘실패’지적 극복할까?

오는 6월부터 기존 20개 항목에서 50개 항목이 늘어나 총 7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올해 중점 핵심사업을 발표하며 신포괄수가의 항목을 70개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는 20개 항목으로 공단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정부는 3차 시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의 계획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항목을 7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확대하는 항목을 공단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점진적인 신포괄수가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확대되는 50개 항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심평원 포괄수가부 관계자는 “늘어난 항목을 추가해 오는 6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항목을 개발 중에 있다”면서 “일산병원의 지난해 12월31일까지의 데이터를 평가한 후, 3월 2차 시범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항목확대를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를 검토해 항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포괄수가 2차 시범사업의 지불방식은 1차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질병군별 입원일수 기준으로 행위별과 포괄수가로 보상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정상군 환자의 지불형태는 10만원 미만과 이상의 행위로 나뉘게 된다.

또한, 신포괄수가 모형에 따르면 총 3개 군으로 분류해 보상방법을 달리한다. 하단 열외군의 경우 행위별 수가 적용, 정상군은 포괄수가와 별도보상 항목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상단열외군은 정상군 기간까지는 포괄수가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정상군 초과기간부터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게 되는 분류형태이다.

하지만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에 더욱 가까워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한바 있다.

김진현 교수는 “일본의 DPC를 그대로 모방해 일당정액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형태로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며 “입원료, 약제비, 검사비, 진단비는 일당제로 지불하고 수술, 방사선치료, 고가의 진단검사 등은 행위별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행위별수가제에 더 가까운 포괄수가제로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단순한 개인의 사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항목확대와 관련해 “항목확대는 당초 정부의 계획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단계적 접근의 일환”이라면서 “결국 신포괄수가제는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항목은 늘어나지만 지불방식은 현재의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