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병ㆍ의원 분만수가, 동물병원보다 낮아”

심재철 의원 “종별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하다”

병ㆍ의원 산부인과 분만수가가 동물병원의 애완견 자연분만비용보다도 낮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병ㆍ의원 수가가 대형병원보다 턱없이 낮아 종별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낮은 분만수가체계에서 산부인과 병ㆍ의원들의 출산기피현상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촉각을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병ㆍ의원에서 출산기피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출산은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의 위험이 높고 또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분만수가 때문에 아예 분만실을 없애고 그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경영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90여곳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었다.

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50~60%만 채워지고 있었으며, 그나마 전공의 지원자 중 매년 10~20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있어 향후 산부인과 전문의의 수급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50명; ‘04년 → 108명; ’10년).

심의원은 “전공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주 이유는 낮은 분만수가 때문”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연분만 수가는 20만3000원 정도로 동물병원 애완견 자연분만비용(30~40만원)보다도 낮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기관종별로 동일한 진료를 하고도 병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낮은 진료비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도 병ㆍ의원의 출산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심재철 의원의 생각이다.

병ㆍ의원 정상분만 평균진료비 975,414원(대학병원 4인실 기준 1,638,668원, 1.67배 차이/ 1인실 기준 2,238,668원, 2.29배 차이), 본인부담액의 경우 병의원은 249,103원으로 종합병원(690,630원)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출산률 저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병ㆍ의원과 경쟁적으로 진료하는 보건소 산전진찰 등 진료행태도 산부인과 병․의원의 경영악화를 가속하고 있는 점으로 꼽혔다.

심재철 의원은 “애를 낳고 싶어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낳지 못하고 원거리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병․의원은 종합병원보다 낮은 불합리한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소를 공중보건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기능개편 하는 등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