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3년간 단계적 인상-인하폭 합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차등수가제 날선 공방 끝 19일 재론

차등수가 개선논의가 실마리를 찾지 못해 오는 19일 재논의하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일 차등수가와 포괄수가제 개선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하루 75건으로 제한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안에 이목이 집중됐다.

회의에서는 차등수가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가 5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이해당자간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차등수가제 개선 논의는 오는 19일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제도개선소위 회의에서는 포괄수가세 개선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안건은 수정체수술은 수가를 인하하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은 인상한다는 것.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3년간 30%, 30%, 40% 단계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폭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