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원에 공단상대로 ‘국민감사’ 청구!

“진료내역 오류통보, 의사-환자간 신뢰 훼손한 중대사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오류로 인한 의료인 명예훼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민감사청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2010년 2월말 건강보험가입자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통보서를 오류로 발송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잘못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이 마치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일삼는 집단인 양 오인당하게 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요양기관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2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및 국민 4,045명을 대상으로 연명부를 작성했다.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의 참여면 가능한데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4,000명 이상의 의사 및 국민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그간 의료계는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업무와 관련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또한, 수진자 개인병력에 대한 정보유출 위험에 따른 과다한 시스템관리비용이 지출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의협은 “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통보업무가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만큼 조속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잇따라 불거지는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방만한 행정실태를 이번 국민감사청구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