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안 오늘 건정심서 결판

가입자-복지부 논쟁 예고…가입자단체, 반대 기자회견

오늘(1일) 건정심에서 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안이 결론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을 포함한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과 관련한 복지부 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의 경우 건정심에서 복지부와 가입자단체간의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건정심에서도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이 가입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복지부의 분만수가 인상안의 배경은 저출산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산부인과의 분만실 유지를 위한 정부의 복안이다. 허나 가입자단체는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자연분만 수가인상과 관련해 복지부는 “산부인과 이용률 감소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급속도록 감소하고 있어 임신부의 의료 접근권이 저해되고 있다”며 “현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 저해 우려가 심각하다”며 인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안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상대가치점수를 50% 올려줄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대가치점수의 재정중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다른 진료과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상대가치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단체는 “이 점을 감안한다면 산부인과 관련 상대가치점수의 인상을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나마 분만수가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현재 분만수가 50% 인상도 OECD의 1/5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매년 80개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다. 산부인과를 보존하기 위해 그나마 분만수가라도 인상해야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박노준 회장은 “분만수가 50% 인상이 개인 의원에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회원들은 분만에 대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분만수가에 대한 인상만이 아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체수가를 인상해야만 한다. 정부 역시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함께 보다 큰 틀에서 보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이 열리는 시간에 앞서 분만수가 인상안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건정심 결과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