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 비대위 2차 회의 “상대가치 회복하라”

병리진단료 항목 분리 신설…“전공의들 복귀해야!”

병리과학회 비대위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를 원상 회복 등 다섯 가지 안을 결의했다.

대한병리과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다섯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병리과 비대위는 10일 오전 7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 인하’로 인해 촉발된 전국 병리과 전공의 파업 및 병리진단 차질 사태에 대해 조속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의 결의사항은 ▲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 원상회복 ▲병리검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병리진단을 위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환경 개선 ▲병리과 전공의들의 업무복귀 ▲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다.

먼저, 비대위는 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를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과거의 불합리한 병리검사 분류체계 개선, 국가 암 검진 사업 활성화 등으로 유발된 병리검사 수가 총액 증가분을 병리검사 수가 인하로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리진단 관련 진료행위의 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의 재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개선 계획 수립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병리검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체검사로 통합되어 있는 현 수가코드 분류 체계에서 병리진단료 항목을 따로 분리,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병리진단 과정에서의 판독료, 자문료, 종합판정료 등은 합리적으로 신설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병리진단을 위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병리과의 경우 저수가로 인해 종합병원의 48%, 병원의 2%만이 개설하고 있는 상황. 나머지 병원은 외부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환경에서는 양질의 병리진단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비대위는 “‘신속한 진단’, ‘정확한 진단’을 얻기 위한 충분한 병리의사 및 임상병리사 인력의 충원 및 적정 업무 수행 환경 조성을 촉구 한다”면서 “병리검사 검체 위탁 과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지난 7일 부산지역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선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당부했다.

비대위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도 학문과 환자 건강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병리과 전공의에 대한 격려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전공의들의 적극적 행동을 통한 의사표현으로 병리수가의 불합리성 및 병리수가 삭감의 문제점을 국민들과 관계부처, 의료계 등에 충분히 알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대위의 활동계획과 활동을 신뢰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이중 삼중의 확인을 거친 정확하고 완전한 진단을 위해서 대한병리학회는 병리진단 환경 개선을 거듭 촉구하며 업무량 과중과 저수가로 우리나라 의료의 기초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등은 합심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