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최고액환자 연 22억원 혜택…1억이상 1238명

300만원 이상 급여비 47% 차지…혈우병·백혈병·간암 순

지난해 병ㆍ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액은 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1억 9,94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병ㆍ의원(약국포함)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액 환자는 연간 진료비가 22억 247만원(비급여 제외)이었다고 밝혔다.

분석된 내용에 의하면 연간 10억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는 5명이었으며, 5억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도 19명(10억 이상 포함)에 달했다. 19명은 총 171억 7,012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건강보험 총 급여비의 0.059% 수준이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도 1,238명(1억 이상 혜택 받는 환자 1,112명)으로 2008년 939명보다 31.8%가 증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4%가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25.5%(31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혈병 10.0%(124명), 간암 7.6%(94명) 순이었다.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이 넘는 환자의 분석 결과, 2009년 222만 2,809명이었다.

이들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6조 7,639억원(비급여 제외)으로 이중 81.1%에 해당하는 13조 5,996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이는 2009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 28조 9,164억원의 47.0%에 해당한다.

진료비 구간별 발생자의 본인부담률(비급여 제외)은 500만원 미만 환자들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점점 본인부담률이 낮아져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8% 수준이었다.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457명이며, 이를 성별로는 남성 414명, 여성 501명으로 여성 고액환자 수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2명, 20대 92명, 30대가 15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여 80세 이상에는 2,590명에 달했다. 8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4명 중 1명 정도가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었다.

고액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질병소분류)은 백내장으로 고액환자의 4.1%(91,179명)에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3.6%(79,482명), 협심증 2.7%(59,091명) 순이었다.

이번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및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확대로 의료 이용시 가입자 직접 부담은 크게 줄어든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들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약 1/4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액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급여비 증가추이가 13%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더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인덕 연구위원은 “고액 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초고액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귀난치성환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