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인상 고집하다가 ‘자충수’ 두나?

약제비 절감-병원급 세분화로 의원 기능 대체 등도 악재

현재 2011년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여타 의약단체 역시 협상 막바지 단계. 약제비절감 결과가 밝혀지면서 병ㆍ의협의 협상결과가 전체 협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분주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시작 전부터 ‘약품비절감’이 가장 변수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였다. 약품비절감은 지난 해 의협이 건정심 심의과정에서 전격 제안하고 병협이 함께 수용한 부대조건이다. 그러나 병ㆍ의협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건보공단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건정심에서 병협은 동결수준, 의협은 1%대의 수가인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의사협회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사협회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향후 병원급 유형이 더욱 세분화될 경우 의료수요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일반병원급이 의원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의원의 기능은 지금보다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협상분위기로는 지난 해 건정심 결정에 의해 협상결렬 시에도 병협 1.2%, 의협 2.7%라는 적지 않은 기본수가 인상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협상에서 병ㆍ의협은 건정심에서 정해 놓은 수가수준이상 보다 높은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나 공단은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수준의 어떠한 부대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한 수가인상 요구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금년도 약품비절감 부대조건이 소정의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의원급이 그동안 병원급과 함께 국민의료를 담당하던 큰 축으로 역할이 급속하게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재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에 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근시안적인 일정 수준의 수가인상 수준에 연연한다면 불과 몇 년 안에 10%대의 급여분담률에 머무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종국에는 병원급의 유형 세분화 등으로 일반병원급이 의원급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의원급은 ‘잊혀진 무궁화호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의협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를 수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2배 이상의 수가를 배려할 수 있다는 고려가 있었으나, 올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총액계약제를 수용하더라도 일정수준 정도의 인상분만을 배려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성숙했다는 가입자들의 판단이다. 또한, 의협과 병협 모두 구조적으로 수가협상의 당사자로서 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아울러,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된 병ㆍ의협의 수가협상 당사자의 적정성, 병원급과 나아가서 의원급에서도 원가보상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유형별 계약제도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의 수가협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은 결국 건정심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비판은 고스란히 공단에게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비난받아 마땅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수가협상은 공단이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복지부가 하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공단에 주체적인 결정권이 있다면 상황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