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의협제외 모두 완료…평균 1.6% 인상

공단, 의협 건정심에 넘겨…예측가능 지불제도 개선 합의

건보공단은 18일, 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의약단체와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됨에 따라 2011년 227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소한의 의약단체 경영개선을 위한 수가인상률에 합의,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병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18일 체결하고 19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수가계약과 관련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병·의협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고, 환산지수 연구결과,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해 수가계약을 추진했다”며, “이번계약의 체결로 연간 2,277억원(의협 미계약분 제외)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가계약에 따른 2011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64.9원(1.0% 인상합의) ▲치과 70.1원(3.5% 인상합의) ▲한방 68.8원(3.0% 인상합의) ▲약국 67.1원(2.2% 인상합의) ▲조산원 100원(7.0% 인상합의) ▲보건기관 66.4원(2.5% 인상합의) 등이다.

수가계약 체결에 따른 추가재정을 살펴보면 병원 1091억원, 치과 331억원, 한방 373억원, 약국 450억원이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의약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낸 점을 꼽았다.

특히 공단은 “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인 현재의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공단은 보험재정 부담이 큰 병원협회와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병원협회 측의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측 인식공유의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주어진 재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대한의사협회와는 상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이 무산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단과 수가계약이 불발된 의사협회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