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무원칙한 수가인상 결과 개탄한다!”

경실련, 복지부ㆍ공단 합작품…국민에 부담 전가

경실련이 이번 수가협상을 ‘성과주의’, ‘퍼주기식’으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건정심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무원칙한 수가인상 결과에 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수가협상이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작년 건정심 의결 내용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다른 유형까지도 불필요하게 수가를 높여준 꼴이 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객관적 근거없이 모든 유형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작년 건정심에서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정도를 평가해 2011년 수가계약 시 반영하기로 했음에도 수가협상과정에 병협과 의협의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해 수가인상률을 보상해줌으로써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경실련은 병원협회와 수가계약에 대한 건보공단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단은 병원협회와의 수가계약을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의 결과라고 자평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이번 계약을 통해 부대조건으로 담은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은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실제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또한, 병원수가 1%는 실제 2.4% 인상을 눈속임한 것으로 병원 봐주기식 인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와 공단이 병원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감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4%를 0.9%로 하향조정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실제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 병원의 경우 1.4%를 올해 수가협상결과에 적용해 삭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병원의 억지주장에 밀려 0.5% 만큼 눈감아 준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수가계약은 병원 1%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공단이 발표한 ‘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추상적인 설명과 ‘환산지수 공동연구’만이 부대조건이 과연 자화자찬할 만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협의 수가는 반드시 작년 건정심 의결내용 그대로 수가협상결렬시 기준수가로 정한 2.7%에서 약품비 절감액을 반영해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수가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복지부와 공단이 벌인 합작품이고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도 똑똑히 확인했다”면서 “원칙을 훼손하며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