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시도 의사회 반발 ‘폭발전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정 이사장 사퇴 요구 등 전의 감돌아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이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로 인해 수가협상이 결렬 되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의 주장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23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장단은 우선 “올해의 경우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해 왔기에 이번 수가협상 만큼은 반드시 적정한 수준에서 자율타결 될 것을 기대했으나 공단이 예년과 다름없는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해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못 박았다.

회장단은 특히 “공단은 보잘 것 없는 수가 인상안을 제시하고 원칙에도 없는 각종 부대조건을 수용하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 정 형근 이사장은 수가협상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어서 협상을 결렬시켰다”면서 수가협상 과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회장단은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모든 부대조건들을 일체 수용하지 않고, 공단의 횡포에 맞서 원칙을 준수하며 자율계약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수가협상 팀의 선택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정형근 이사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회장단은 “2010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속한 수가 결정구조 개선 안을 즉각 이행할 것과 11월말까지 약속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제시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회장단은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총사퇴를 각오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