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 절대반대!

‘질병군 재분류, 의사수가 분리, 적정보상’이 선행돼야

병원들이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정부의 주도로 논의 되고 있는 진료비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신포괄수가제 도입과 현행 충수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3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단계적 당연적용에 관한 지불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 분리등과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포괄수가제 강행을 반대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5년 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 대해 “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중증ㆍ복합질환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강제 확대를 할 경우에는 의료의 질 저하 뿐 아니라 환자의 불만 증가와 경영손실, 신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에 따르면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현행 포괄수가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게 기준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병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행위별수가보다 4.3%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결국 병원들의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병협은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강제적용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에 대한 재정비, 비급여의 급여화, 중증ㆍ복합질환에 대한 수가 현실화와 의사진료비 행위별 보상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적정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DRG 수가계약과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가 적극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병협은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 공단일산병원 시범사업 결과 저수가에 따른 경영손실(13.7%)과 동일질병군내 진료비 차이 같은 분류체계의 비현실성, 본인부담 절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병협은 전문가와 공급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신포괄수가 평가와 연구팀을 운영해 다년간의 분류체계와 수가구조 등의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는 “미래보건위원회가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등과 같은 세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잘 못된 문제”라며 “의료공급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바로 건정심으로 올려 정책으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