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史 초유 법정투쟁-궐기대회 단행

협회, 생산중단도 함께 시행…헌법소원 등 법적 대항 준비

한국 제약사상 처음으로 정부를 향한 법정투쟁과 대규모 궐기대회가 단행된다. 또 국내 모든 제약공장이 하루 동안 생산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일어난다.

보건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 입안예고를 발표한 직후인 2일, 제약협회는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생산중단 및 궐기대회를 11월 중으로 진행하겠다고 결론 냈다. 이르면 중순, 늦어도 이달 중순 쯤으로 정확한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 및 반값으로 일괄 약가인하라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찾기 힘든 무자비한 고시를 단행할 경우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 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투쟁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가 결국 이 같은 초강수 카드를 빼 든 것은 임채민 장관 면담, 복지부와의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의 요구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로 제약산업을 옥죄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장단은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는데 동의하고 우선 궐기대회와 생산중단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거의 반영이 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사장단 역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데 모두 동의했다”며 “이사장단뿐 아니라 전 회원사 모두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1조원 감수, 3년 분할 등을 얘기해도 정부는 하나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죽하면 궐기대회까지 하겠냐”고 토로했다.

당초 궐기대회와 1일 생산중단은 따로 논의된 사항이었으나, 궐기대회에 많은 인원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생산중단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궐기대회 장소는 국회 앞과 여의도공원, 시청 앞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장소가 정해지면 수용 가능한 인원에 따라 대략적인 참여인원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8만 제약인이 모두 동참하기는 어렵겠지만 장소에 따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언제’가 될 것이냐다. 빠르면 이달 중순에서 늦을 경우 이달 말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 부회장은 “시기는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비록 하루동안 생산중단이라도 전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엄청난 피해와 사전·후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회원사의 사정을 감안해야 하고, 그에 따른 스케줄 조정을 위한 준비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확답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현재 약 25만명 가량 집계된 100만서명운동과 법적대응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오는 4일 있을 화학노련의 결의대회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약가인하에 대한 의견은 같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협회가 공식적으로 노조단체에 대해 협조해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