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정인력,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간협, 2013 정기총회서 5대 건의문 및 6대 결의문 채택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간호사 법정인력을 준수할 것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2013년 제80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20일 오후2시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렸다.

이날 간협은 건의문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등급을 법정인력기준으로 개선 ▲간호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비용 지원 등 근로환경을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의무배치 및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간호사의 역할 범위확대에 맞는 권한과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업무 법제화 및 수가개발 ▲중소병원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채택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막아냈으며 대국민 그리고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 간호사 국시 응시자격을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서 간호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우수한 간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참석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주체인 우리들의 처우를 적극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관련된 당면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정부 당국과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체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의 큰 틀에서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6대 정책과제가 열매를 맺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열린 ‘2012 간호정책선포식’에 대해서는 “1만 여 명의 회원과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간호계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2012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를 비롯한 6대 간호정책과제를 선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명숙 회장의 개회사가 끝나고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협의 건의문 내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간호사들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고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복지위는 새로운 복지부 장관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간호사 여러분과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행사에서 여러분들의 강력한 힘을 느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앞으로 더욱 사랑하겠다“라며 간호사들과 여러 보건의료직역단체, 그리고 정치권과 사회가 합의해 결론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간호사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사출신인 문정림 국회의원은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간호인이 보건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큰 역할에 하고 있는 것에 큰 놀라움을 느꼈다”라며 특히 간협 성명숙 회장에 대해 “많은 국회토론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정열적 노력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또 “간협 100년 역사를 넘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한 비전과 보건복지에 있어 각 직능역할을 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모든 복지위원들과 힘을 합쳐 간호가 보건을 넘어 국가 미래를 위해 전 부문에서 더 큰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작년 상임위 하면서 간협회장 출신인 신경림 의원과 호흡을 맞췄다”라며 “앞으로 간호사를 위해 여당이 할 일은 신경림 의원이 하고 야당이 할 일은 내가 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역할분담을 하겠다”라며 좌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대한간호협회 회장 출신의 신경림 의원은 “보건의료의 60%는 간호사가 차지하고 24시간 환자를 지키는 것도 간호사”라며 “간호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잘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아가 간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을 위해, 그리고 모든 보건복지 현안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날 결의문으로 ▲환자의 역할 및 지역사회 임상현상에서 간호사의 기본업무를 인식하고 실천할 것 ▲간호사의 역할범위를 확대하고 간호서비스의 전문화에 따라 업무영역 법제화 및 간호수가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 ▲변화하는 병원 및 지역사회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기본업무를 인식하고 실천할 것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배치 의무화 및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임금 보장에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 ▲간호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내빈으로 국회의원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신학용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김현숙 이군현 윤명희 문정림 신경림 심재철(이상 새누리당), 우원식 유기홍 유성엽 최동익(이상 민주통합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했다.

정부기관 및 단체장으로는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서란희 대한조산협회장, 손영석 대한의료기사협의회 대표의장,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간호계 지도자,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김정훈 ,정세균 ,이석현 ,이주영 ,유기준 ,유정복 ,김태훈 ,박성효 ,김희국 ,류지영 의원 등은 일정상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축전을 보내 간협의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