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재검토 반대!

4일 성명서 발표…수련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수련병원 간 질적 불균형으로 의료기관 간 기피과목 전공의 수급율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기피과 축소 및 폐지는 이를 정부가 방관하는 것과 같다”며 “전공의 기피과 지원 철회하려는 국회는 각성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 기피과목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금을 지급해왔고, 이를 민간 의료 기관으로 확대시키고자 했으나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 위원실에서 국·공립 병원 수련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기피과목 수련 보조수당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가 공공 의료 확충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은 아니다”며 “기피과 수련 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공의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어, 외과·흉부외과·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으며, 정부의 무능을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음에도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현재 선진국 중에서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비 지원과 기관 간 수련 표준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기피과 지원 철회하려는 국회는 각성하라 성명서 전문>

전공의 기피과 지원 철회하려는 국회는 각성하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소위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2003년부터 수련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를 현재 국공립 병원에만 지급하다가 민간 의료 기관으로 확대시키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급기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 위원실에서 국공립 병원 수련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기피과 보조금은 유지되어야 하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기피과 보조금이 있기에 이 정도의 정원이 유지되는 것이며, 현재도 수련병원간 질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의료기관간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기피과 축소 및 폐지는 이를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병원 보조금 확대안도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시켜 당면한 서울-지방간. 대형-중소형간 수련 양극화 현상을 줄이지 못한다면, 향후 지방 중소형 병원의 필수 의료 제공 기능은 사라질 것을 경고한다.

둘째, 정부가 공공 의료 확충에 직접 나서라.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아님은 명백하다. 기피과 수련 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공의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기회에 국민 건강을 최우선한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에게 중요한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 확충에 나섬으로써 기피과의 미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공공의료 실태에서, 정부가 기본적인 의료 공급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보조금과 같은 현재의 공적 기여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무능을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음에도,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발상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셋째,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에 대해 국가 부담을 늘려나가야 한다.

현재 선진국 중에서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조금을 깎을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향후 국민 건강을 담보할 미래의 의료 인력 양성에 있어 공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비 지원과 기관간 수련 표준화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2011년 11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