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수가 1.7%, 환산지수 모형연구 등 부대조건

건정심,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협의체 16일부터 가동

내년도 병원계 수가는 환산지수 모형연구 등을 포함한 3개의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병원계는 환산지수 모형연구와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논의하는 조건으로 1.7%의 수가인상을 받게됐다. 이와함께 위원회에서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환산지수 조정 부대조건은 3가지로 ▲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이고 예측가능 한 병원 환산지수 모형을 공동 연구하며 ▲병협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 및 구체적 수가 모형을 논의하여 도입토록 하고 ▲병원 경영 합리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당장 내일(16일)부터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시작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마 4105원에서 8만 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 4821원에서 7만 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에 보장성이 확대되는 노인틀니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건보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6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년 재정수지는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으로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올해 건보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