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도입하려면 별도 보상체계 꼭 필요”

대개협 성명 “국민 피해 없도록 정적진료 보장돼야”

최근 산부인과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등은 포괄수가제 도입시의 취지를 살려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이하 대개협)와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20개 진료과는 6일 성명을 통해 “포괄수가제도가 저수가로 책정되면 환자에게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조기 퇴원의 증가, 고위험군의 환자 기피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정부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결핍을 포괄수가제 확대로 일부라도 메워보려 한다면 과연 국민의 정부인가 반문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개원의들은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원의 단체들은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며 복지부에 세 가지 제안을 했다.

개원가 단체들은 “포괄수가제 도입 시의 취지를 되살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거나 반대에도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에게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수가제도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차제에 질병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와 질병의 중증도, 복합 질환 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