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행정소송으로 강력 대응”

제약협회, 고시발표 직후 성명…“제약산업 말살 정책”

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비롯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고시발표 직후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고시가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제약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담보하는 기간산업인 국내 제약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일괄 약가인하가 가져올 폐해를 정부도 성찰했어야 함을 거듭 지적하며, 이에 따르는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약가인하의 근거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돼야하며, 그 비용은 R&D와 선진제조시설에 재투자해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무조건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단계적인 인하는 충분히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재정과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미래 희망산업인 제약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면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사상초유의 경영압박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선진시설 업그레이드 등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충격은 결국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비싼약의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약협회는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