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련수당 엇박자 ‘의료대란’ 자초

전의총 성명서 통해 복지부 전공의 수급 불균형정책 '반박'

전의총은 17일, “앞으로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는 긴급성명을 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03년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을 시작으로 소위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민간 의료 기관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전현희·주승용·원희목·윤석용 의원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수당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복지부는 “2016년까지 기피과 수련 보조 수당을 폐지할 예정이다”고 발표해 국회 지적 사항과 상반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강력 권고한다.

첫째, 현행 시행되는 기피과 보조금은 폐지가 아닌 확대되어야 하며,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것.

현재 선진국 중에서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예를 들고 있기에 묻는다.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속하지 않는 수련병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일부의 사실을 자신들의 정책 추진의 방패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에 불과함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피과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지금의 기피과 정원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현재 기피과 문제는 질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의료기관간 전공의 수급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기피과 축소 및 폐지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기피과 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다름 없다.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기피과 지원금이 사라져 전공의 수급문제가 더욱 악화될시 향후 지방 중소형 병원의 필수 의료 제공 기능은 사라질 것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와 해당 공무원에 있음을 다시금 천명한다.


둘째, 정부가 공공 의료 확충에 직접 나설것.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아님은 명백하다. 단지 언발에 오줌누기의 정책에 불과하다. 기피과 수련 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공의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기회에 국민 건강을 최우선한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에게 중요한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 확충에 나섬으로써 기피과의 미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의존율이 7%라는 국가적 망신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공공의료 실태에서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와 공공의료, 필수의료 확충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발상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앞서 권고한바와 같이 앞으로 생기는 기피과 문제는 향후 전공의 지원율로서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앞으로 생기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이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와 해당 공무원에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