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부족한데 전 과목 ‘당직’시켜?

복지부, 첫 국회복지위 업무보고 어떤 사안에 관심 컸을까

30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부와 식약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권 이슈이기도 한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고, 보건의료계 현안으로는 ◇민간 사설 구급차, ◇응급의료법, ◇포괄수가제, ◇영리병원, ◇공공의료,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 ◇건강보험 보장성, ◇제약산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응급의료법 관련 보고와 질의
이날 보건의료계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김현숙 의원은 응급의료법에 대해 질의했는데 “매년 응급환자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두도록 했는데, 인력 문제라면 종합병원 등에만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방안 등 현실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의원도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21곳 중 8곳이, 지역응급센터의 경우 115곳 중 100곳이 전문의가 한명 밖에 없는 진료과를 갖고 있는데 이는 365일 당직명령을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다시 재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채민 장관은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급의료시스템에 투자가 미약했는데 연구비로 기금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체제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며, 당직 전문의의 경우 1시간 내 올수 있는 거리에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할 때 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종합병원 등은 의사가 반드시 병원안에 있도록 하고 없는 곳만 온콜로 가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다각적 논의했지만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현실적인 부분 인정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에 대처하고 중증은 빠른 이송 등으로 근본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체계 개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장과 협의해 국민 원칙이 지켜지는 방법을 찾고 응급의료서비스 보상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영리법인 문제관련
김미희 의원은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 송도국제병원 협약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는데, 임채민 장관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자 ‘다행이다’며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고 건강보험체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진흥원에 의뢰한 영리병원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제시하며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우수하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영리병원의 우려는 부유층 상대로는 수익성 높은 사업만 추진하고 수익성 낮은 것은 비영리로 넘긴다는 것으로 초기에는 수익 안정을 위해 건보적용을 받는 국내인을 받아 운영하고 차후에 완전 영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은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올 2월 세운 선진화 계획을 바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면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용어정립을 먼저 해야한다. 영리병원이라기 보다는 투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봐야 하고 영리/비영리를 나누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개방형외국의료기관의 경우도 하겠다는 사업자가 우선 나와야 하는데 사업자 나올지 불투명하다”고 답변했다.

포괄수가제 관련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문정림 의원이 나섰는데 임채민 장관에게 시행 이후 의료현장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포괄수가제가 갈등과 우려속에 전면 실시됐는데, 3주 경과 현 시점에서 의료현장 고충 민원 환자 반응 들어봤나? 의료현장 고충이 있는 것 같다. 좋은 의도라도 의료기관과 사전에 양해되고 시행이후 나오는 문제점도 시범기간 정리됐어야 하고,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도 5월말 마지막 회의 이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포괄수가 기전과 관련해 발주한 연구용역이 12월말 발표한다고 했는데 공지부터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당연히 챙겨본다. 공단, 심평원을 통해 매일 모니터링하는데 하루 60통 문의가 오지만 대부분 가격·실시기관에 대한 것이지 치료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히고 “포괄수가관련 감출 것도 없고 발전협의체는 언제든 문 열려 있으며 합의된 내용이 시행될 때 또 다른 내용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회의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며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돌려 말했다.

전공의 문제
전공의 문제도 나왔다. 김미희 의원은 추가발언에서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평가에서 29.2%가 공중보건의라고 밝혔는데, 공중보건의 비율을 낮추고 수준을 높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공공병원이 적자 줄인다는 핑계로 인력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되며 의사의 질을 높여 시민들 찾도록 하고 평가도 공공성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임채민 장관은 “불편한 진실을 공개한 것이다. 34개 병원의 누적 적자가 7천억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노출해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경영 개선안을 8월말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의료질 향상해 제대로 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공중보건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지속적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개선 노력에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간 사설 구급차관련
김명연 의원은 민간 사설구급차 운영에 대해 요건을 제대로 갖춘 곳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민간사설 구급차 운영 6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인증에 참여했고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5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나마 서류를 제출한 5개 업체마저도 모두 불합격처리가 돼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은 생명을 다투는 것인데 중요성에 비해 문제가 크다”며 시급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민간 구급차 문제에 대해 최근 논의를 진행해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시·도인지 시·군·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 보장관련
건강보험 보장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는데 김용익 의원은 “보장성 평균이 줄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증가, 즉 비급여 진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신경림 의원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현 건강보험시스템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건강보험관련 민원 7800만건 중 6400만건이 보험료 부과 민원인데 잘못된 건강보험체계는 미래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전에 건강보험체계 개편 TF를 만들어 공정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민현주 의원은 최근 복지부 장관의 민간보험 발언에 대해 “보장률이 100% 어렵다고 말하고 민간보험사를 만난것은 장관이 직접 나서 민간보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임채민 장관은 “2500만명이 민간보험을 가입해 4100만개 보험구좌 갖고 있는데 민간보험사를 만난 것은 보험상품 잘 돼있는지, 일 당했을 때 건강보험과 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민간보험에 의지하면 의료과소비의 우려도 있는데 1차 협의한 결과가 발표되면 오해가 사라지고 책임 맞지 않게 운영됐던 보험상품도 없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목희 의원의 중증외상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임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2천억씩 5년간 1조원이 편성될 것이고 센터도 대형 5개, 나머지는 소규모로 조만간 공모해 11월 법시행 전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산업 관련
김용익 의원은 제약산업에 대해 질의했는데, 제약업체와 유통업제가 너무 난립해 있다고 지적했으며,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에 대해 일반약으로서 안전하다며 사용하게 하고 전문약으로 전환하며 여성계의 의견이 반영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서 의료계 상황 전달 아쉬워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과연 의사협회와 약속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선에 대해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모았으나 질의를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 김용익·문정림·신의진 의원 등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의료계의 뜻을 담은 발언을 많이 해주기를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분위기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초선의원들이 많아 임채민 장관에게 분위기에 밀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은 사전에 질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오히려 임채민 장관이 답변을 통해 설명하고 역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