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조정기전, 의료현실 정확히 반영돼야

의료계, 박하영 교수 설명회서 신의료기술 별도보상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주)를 진행 중인 박하영 서울대 교수를 초빙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개선대책 TF위원 및 수가조정기전 연구에 관심 있는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박 교수에게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의사회원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박 교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며 ▲인건비와 재료비·물가지수와 환율 등 투입비용 ▲의료서비스와 이용강도 등 진료패턴 ▲환자분류체계 개정과 신의료기술 등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박 교수는 각 종별기관 평균값을 표본기관으로 선정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0월초 중간보고 후 연말쯤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회원들은 현재 포괄수가가 인건비와 재료대·검사비의 변동 등 현실적인 비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신의료기술 문제는 별도보상 등의 원칙 없이는 도입할 수 없으므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포괄수가의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려면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포괄수가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조정기전을 설계할 경우 의료계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하향평준화가 수가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다시 의료를 하향평준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선순환 구조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창겸 의협 포괄수가제 대책TF 위원장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가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할 수 있고, 중립성 없는 건정심에서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 파장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 진행을 연구자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협 차원에서 수가조정기전 등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