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괄수가제 청구서식 간소화하라!

개원의協, “포괄수가제 거부운동도 불사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지나치게 세밀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포괄수가제의 청구서식을 간소화시키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원의협의회는 8월의 포괄수가제 청구가 다가오면서 환자수술을 시행한 후 청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심지어는 청구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는 등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패닉상태라고 규탄했다.

입력해야 할 항목이 너무 많아 한건의 청구에 수십 분이 걸리며 입력하지 않으면 청구가 되지 않는 심각한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

또 "한달이 유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를 한 의료기관은 거의 없으며 이번 달 부터는 아예 청구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청구의 불편함에 수술을 포기하겠다는 의료기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개원의협은 병원급의 경우 얼마 전 질병군 적정성 평가 항목의 수가 너무 많다는 민원에 장관이 나서서 항목수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한 것을 거론하며 의원급과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의원은 병원과 다르게 행정인력이 전무해 포괄수가제 관련 청구 입력을 원장이 일일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의사를 믿고 포괄수가제를 실시한다면서 지나치게 정밀한 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히며 “진정으로 의사를 믿는다면 질평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입력항목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서 주창하는 포괄수가제의 시행이유 중 하나인 청구의 간소화를 실현시키라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일선 의원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하며, 이런 식의 청구방식은 포괄수가제 거부운동을 불러올 수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리며 성명의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