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차의료 활성화 위한 현실적 수가보장 강조

13년도 수가 1차 협상, 의약단체들 어려운 현실 강력 토로

이번 수가협상의 1차 회의에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보건의료계 현실에 대한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병협과 의협이 1차 협상을 진행했고, 8일에는 간협을 시작으로 치협, 약사회, 의사회 순으로 진행돼 7시가 다 되어서 마무리 됐다.

의협의 경우 고사위기의 1차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1시간 넘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사회는 최근 약국경영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나온 어려운 약국환경을 중점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013년 수가협상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의협 수가협상팀(팀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지난 9월27일 낮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갖고, 전반적인 의료계 상황 및 건강보험재정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같은 날 저녁 의협 수가협상팀 및 자문단(이하 수가협상단)은 비공개 내부회의를 열어 수가협상을 위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가 협상에 임하는 기본전략과 방향을 정리했다.

특히 일차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현실화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할 방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비약적으로 증대했고, 생활물가지수도 그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수가만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또 병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날로 급증해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는데 반해 의원급은 의료전달체계 미비, 저수가로 대변되는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들로 인해 일차의료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는 등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10여년간 종별 요양급여비용 살펴보면 2001년 32.8%로 가장 높은 진료비 점유율을 차지했던 의원이 2011년 21.6%로 병원(44.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약국(26.2%)보다도 낮아지는 등 타 유형에 비해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는 설명했다.

이러한 일차의료의 붕괴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의료공급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후빈 의협 수가협상팀장은 “국민건강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 의원들이 저수가로 허덕이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협상과정에서 1차 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와 공단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수가협상 관련 대언론 채널을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8일 1차 협상에서는 1차 의료의 어려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현실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