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의료수가로 환자 살리지 못해

김명연 의원, 전담의 가산금 고작 8980원 “기피요인”

중환자실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가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전문의 가산금이 중환자실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며 현재 책정된 중환자실 의료수가가 8년 전 제시됐던 적정수가보다 오히려 2만5천원이 적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 2004년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1등급시 16만6771원이 중환자실의 적정수가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의 수가는 그보다 낮은 14만 186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원가보존률과 관련해 2009년 대한병원협회 연구에서 당시의 수가 12만7090원이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비교해도 현재의 의료수가 수준이 이와 유사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담의 가산금 8980원으로는 의사 한명이 한달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10명의 환자를 돌본다 해도 월 269만원(의사 1명x30일x환자 10명x가산금 8980원)밖에 받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구조도 일선 병원에서 전담의 제도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중환자실내 패혈증 연구보고 한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만6244명의 패혈증 환자가운데 전담의를 둘 경우 8336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 된 바 있다.(MOSAICS 한국자료)

김명연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가 의료법 제28조8에서 전담의를 임의적으로 두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두라고 권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현실적인 가산금으로 귀중한 목숨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