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구성 의료계에 불리하지 않다”

임 장관, 수가 적정수준 아니지만 과다진료와 연관 적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하지 않으며 균형 있게 구성됐다고 생각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재중 의원의 건정심 위원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유재중 의원은 “매년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있는데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며 결렬되는데 대한 대책마련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공급자는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로 커버를 하려 하니 본질적인 갈등구조가 내재돼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 의원의 “의사결정 부재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 불신 밑바탕에 있다. 건정심 위원 구성이 의료계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임 장관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균형 있게 구성돼 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도 함께 구성하고 있다. 동수로 맞춰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이 “의료계가 현장의 목소리 낼 수 없어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건정심서 수가 반영 제대로 안됐다는 생각에 과다진료 임의비급여 등을 통해 재정 부담 늘리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임 장관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 낮으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발전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수가가 적정수준 아닌 것도 인정한다. 그렇다고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과다진료 등이 줄어든다는 등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 최소화하는 건정심 구성과 갈등을 줄이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아닌 늘 있을 수 있는 긴장이다. 의료계에 적절한 보상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도 적정히 부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