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차 350명 감축방안 전면 반대

대전협, 정원감축은 현실적·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추진중인 전공의 정원 감축방침에 대해 현실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먼저 복지부에서 준비하는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인한 전공의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급격한 정원 감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선 진료현장에서 우려되고 있다는 것. 대전협은 “현재 수련 병원 인턴들의 민원이 대전협으로 쇄도하고 있으며 전공의 정원 감축이 과연 현 시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위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3년 간 단계적으로 1년도에 350명, 2년도에 250명 3년도에 2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대전협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 번째는 복지부의 350명이라는 정원 감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좀 더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감축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 감축은 급격한 인력 감소에서 생기는 업무 공백과 기존 전공의 업무 증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복지부의 수련 환경 개선 노력과 역행하는 처사로 인원 감축에 상응한 전문의 대체 인력 수급 없이는 전공의 감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의 인력 수급 및 대체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의대 졸업생 배출 인원 감소에 반해 전공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늘려 왔던 것에 대해서 는 아무 대책 없이 방관해오다 한꺼번에 많은 수의 정원감축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감축과 함께 수련 환경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추가 감축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 숫자의 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수련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느냐를 평가해 수련 시스템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어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병원신임평가위원회에서는 전국에서 수련 병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정원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또 “단지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공의들이 몰린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결론적으로 수련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전공의 모집 1달 전에 정원 책정 계획안을 고시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일선 전공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후 최소 1년 전 확정 후 시행하는 것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착오를 줄이고 현장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국 1만7000명의 인턴/레지던트를 대표해 수련 및 근무 환경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의 목소리를 담아 위 내용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정원 감축에 대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귀담아 주실 것을 요구한다”며 “이 문제는 병원의 문제도 학회의 문제도 아닌 전공의가 문제의 당사자임을 주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본인들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전공의 정원 책정은 현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감축은 쉬워도 증원은 쉽지 않음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진행돼야한다”라며 복지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