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 구조적 문제점… 들러리 명단?

의협, 22일 각계 각층 다양한 패널 모아 심포지엄 진행

의협이 수가결정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목하는 것은 무엇일까? 들러리 명단이라도 밝힐 것인지?, 심포지엄 결실에 대해 벌써부터 긍금증을 갖게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주최하고 새누리당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후원하는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이 22일(목)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학계, 의료계 대표가 각각 패널로 참여한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정확히 점검하고, 수가계약 체결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을 듣고자 패널토의자를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반해, 의료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는 모든 보건의료인과 나아가 국민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돌아오기 때문에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게 됐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수가협상 결과의 적정성과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늘 갈등이 진행되어 왔고 이같은 갈등은 최근 진행된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사상 처음으로 의원급의 수가가 ‘결정 유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수가협상은 쌍방간에 대등한 관계설정이 시작인데 현재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며 “수가결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통계 등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