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고 불합리한 건정심 수가결정 ‘불합리’

개원의협, 수가협상 아닌 강요하는 건정심 당장 해체돼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원급 수가결정과 관련해 건정심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7일 ‘수가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이번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불합리하고 무원칙한 위원회임을 만천하에 보여줬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참가하건 안하건 내년 수가가 정해지는 건정심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찌감치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은 매년 결렬되고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된 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널티를 준다고 겁박하면서 협상이 아닌 강요를 일삼는 건정심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말로는 저수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강요하는 정부는 건정심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빌어 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협상은 없고 복종과 굴욕만을 강요하는 건정심은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