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 보다 급여화 확대가 우선”

정형선 교수 “국가 전액보장은 무리…파급효과 적어”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국가전액 보장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경제학회장)는 지난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몇가지 특정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보장 공약에 대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자동차 산업의 경우, 박정희 정권의 집중지원정책에 따라 국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분명히 특정산업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불균형 성장정책이었지만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타 산업분야에도 전이되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사정이 다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전액보장을 시행해 암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다른 중증질환 환자가 나아지는 파급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보장성은 결국 돈의 문제라며 의료비 부담은 의료이용현장에서 내는 비중이 사전비중보다 얼마나 적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질환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임플란트 국가 보장에 대해서도 “임플란트를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2조를 퍼부어도 보장성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5조원의 추가예산을 투자해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전체 보장률 80%를 달성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보장성이 단 1% 올라간 것을 비추어 봐도 10년간 노력해도 힘든 일을 5년 임기 내에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가장 먼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암급여의 경우 현재 70%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상병중심의 급여화가 나아갈 방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본인부담상한제나 심평원 급여기준을 정립해 급여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여야가 경쟁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급기야는 4대 중증질환 국가전액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이 등장했고 박근혜 후보자 당선 이후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새정부의 복지관련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105.5조원(연간 26.4조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보고발표(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 2012.1.16)도 있었다.

곧 출범할 새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