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수가협상…역대 최고 인상률 기대

김일중 회장, 의·정 화애분위기 등 복합적 변수 기대감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 수가협상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의료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회복된 만큼 올해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가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탈퇴와 대정부 투쟁으로 이어졌고 토요휴진까지 감행할 정도로 급랭됐던 의정관계가 최근 어느 정도 회복세에 돌아선 것에 따른 긍정적 전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일에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정부와 의사협회가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노환규 회장이 지적한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계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안과 정책들을 만들어가자”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침체된 개원가에서도 올해 수가협상에 희망을 걸어보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당초 김일중 회장이 그동안 밝혀왔던 것처럼 대개협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일중 회장은 “지난 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대개협이 단독으로 의원급 수가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의정관계가 회복돼 원래대로 의협이 수가협상의 주체로 참여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고 밝혔다.

또 “지난 해 대개협의 단독 수가협상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노환규 회장도 최근 의정관계 회복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수가협상의 주체는 공단과 의사협회”라고 강조하며 “의협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마도 올해 역대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있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승리만을 자신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흘러가면서 정부에서 건보재정을 아끼기 위해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정심에서 통과되지 못한 토요휴무가산제도 그 동안 의협에서 긍정적 결과를 자신하고 있던 것이었지만 결국 불발돼 윤창겸 상근부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하고 말았다. 또 노환규 회장의 재신임 여부까지 의협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어 무작정 핑크빛 미래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6월 다시 있을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숙원인 토요휴무가산제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시 대정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가협상 역시 기대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의정관계가 다시 얼어붙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013년 수가협상은 지난 해 건정심 의결사항대로 5월로 앞당겨져 내달 중순 경부터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