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사상 첫 모든 유형 극적타결

부대조건 전무…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위기상황 감안

2014년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에서 모든 의약단체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부대조건 없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이사는 31일 자정 경 “지난 2008년 유형별 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수가협상이 타결됐다”라고 밝혔다.

한 급여이사는 건보공단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보험의 급여체계로서는 더 이상 현 보건의료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적정부담 급여를 위한 구축에 이루어진 합의가 앞으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상 타결에 임해준 각 단체에 대해 “충분히 만족 못할 결과일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제도의 위기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해주신 의약단체 회장을 비롯한 각 협상단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각 의약단체별 협상타결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발표할 수는 없다며 오는 3일 (월) 오전 10시 전체 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상세히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협상 종료일인 3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의약단체 협상단은 수 차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장을 드나들며 물고 물리는 접전을 계속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결렬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이르렀으나 11시 40분 경 협상단장인 임수흠 부회장이 공단의 연락을 받고 다시 협상장에 들어가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택의 폭이 극도로 좁은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의 선택은 언제나 어렵다”라며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협상단과 직원들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