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올해 수가협상 결과에 실망감 나타내

의협에 대해서도 협상력 부재 비판하며 대회원 사과요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대해서도 협상력 부재를 비판하며 회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5월 31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4년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 없이 타결된 것은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3.0%의 인상률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밝혔다.

최근 개원가의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흑자라는 점과 의협이 다른 직역과는 달리 건정심 탈퇴 휴진 투쟁 등 대정부 압박을 한 것에 비하면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의원협회는 OECD대비 30%에 불과한 저수가에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는 일차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죽이기에 혈안인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년 물가인상률과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제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을 통해 수가를 강요하는 정부의 파쇼적 행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가협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다.

건정심 구조개편 등 수가결정구조에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건정심 탈퇴 및 휴진투쟁까지 감행했던 의협이 3.0%의 인상률에 협상을 타결한 것이 과연 민의를 제대로 수렴한 결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의원협회는 3.0%의 인상이 수가결정구조 개편이라는 대의명분을 대신할 수 있는 커다란 실리는 분명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협상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협상이 결렬됐을 때 최선의 대안 없이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협상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력을 위한 강력한 힘은 단결된 회원의 결집이라며 협상 결렬시 언제든지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강력하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상대에게 보여주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의협이 민의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며 회원 사이의 강한 반목과 분열을 더욱 증폭시키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며,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더욱이 협상팀을 협상원의 능력보다는 각 직역 구색맞추기 식으로 구성”했다며 애초부터 협상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정부에 대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회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며 수가결정구조 개편이라는 대의명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끝으로 의원협회는 “생존에 허덕이는 개원의들이 인내할 여력이 많지 않음을 정부와 의협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