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

자궁수술 수가안 시행전 재검토…건정심 개최 결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2012년 7월 1일 병ㆍ의원급 적용에 이어 2013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계약 결과'를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012년 7월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 자료가 제출되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시행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는 복강경 수술 거부라는 산부인과학회의 단체행동을 우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정은 종합병원이상 적용을 위하여 관련 학회 및 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을 제외하였으며,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하여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퇴원시 환자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중 사고율․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으며,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복지부는 종합병원이상 시행 이후에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