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전액, 수가에 반영할 때

전의총, 공단측 ‘슈퍼甲’ 역할 이용해 독점적 자료 활용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가협상에서 슈퍼갑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전액을 수가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된 2014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의료기관의 수가를 부대조건 없이 3.0%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6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가 작년대비 6.1% 감소,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19일 공단은 ‘2013년 1/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1분기 흑자 6천1백억, 2012년 흑자 3조에 이어, 2013년 1분기 9천7백억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급여비는 1분기 비교시 지난 2009년 13.4%, 2010년 10.4%, 2011년 8.5%, 2012년 8.3%, 2013년 2.7%로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의총은 공단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가협상에서 슈퍼갑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곧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비정상적인 협상과정과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재정 흑자 상태를 지켜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자료를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수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즉시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액을 다음연도 수가에 100% 반영할 것 ▲흑자액을 정치적인 선심성 정책에 낭비하지 말것 ▲반드시 필요한 신규 보장성 정책은 기재부의 신규 예산편성으로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에 국한할 것 ▲1차 의료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당장 지급할 것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