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약 바꿔치기 심평원 대상 감사청구 신청

“엉터리 조사로 약국 비리 면죄부 준 책임 물을 것”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약국들의 ‘약바꿔치기’ 사건을 엉터리 조사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대상으로 공익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성종호 대표는 28일 오후3시를 기해 감사원을 방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전의총은 심평원에 대해 “전국 약국 80%가 연루된 중대 범죄행위인 ‘약 바꿔치기’ 조사를 엉터리로 시행하고 약국들의 비리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청구에 앞서 약 8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언론보도자료, 녹취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 성종호 대표는 감사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약국들의 불법행위로 약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심평원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감사청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들은 이번 사태로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게 됐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선택분업 실시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