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의료보험 저수가 문제 꼬집어

“미용수술보다 외과가 푸대접이라니”…대정부 질문서 지적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는 27만원인데 반해 쌍꺼풀 수술은 약 200만원, 코 성형수술은 약 290만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또다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저수가를 꼬집으며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변칙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도가 높고 노동력도 훨씬 많이 드는 수술이 미용성형보다 가치가 낮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사회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한 수가체계 때문에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 정말 필요한 진료분야가 미용수술 분야에 밀려 필수의료기술이 정체됨은 물론 전공의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는 등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 각종 비급여와 과잉진료가 만연되고 있다”며 “저수가를 개선해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정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