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투표 참여 눈앞…이젠 불안감

1월11일 출정식…“나를 잊고 전체의료 생각을”

[이슈 & 뷰]

의료계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이라는 이벤트가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1월11일 출정식부터 2월18일 의료발전협의회의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2월21일부터 의사총파업 찬반 투표가 숨 가쁘게 이어졌고 28일(오늘) 24시에 투표는 마감된다.

그동안 의협이 밝힌 날짜별 투표 참여율을 보면 ▷2월24일 17시 기준으로 42.19% ▷25일 10시 기준으로 46.57% ▷26일 10시 기준으로 53.82% ▷26일 17시 기준으로 57.70% ▷27일 17시 기준으로 62.29%를 기록 중이다.

21일 투표가 시작된 날 예상은 50%가 넘겠느냐는 것이었다. 의발협의 공동기자회견 이후 다음날인 18일 노환규 회장이 앞서 16일 열린 의협 확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까지 뒤집어 없었고, 비대위에 참석했던 시도의사회장들과 내분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표 마감 하루를 앞둔 27일 62.29%를 기록 중이며 4.37%의 회원이 더 투표하면 회원 3명중 2명이 참여(66.6%)하는 것이고, 상당한 동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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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의사들이 파업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면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11일 열리는 총파업 출정식에 앞서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최근 문형표 장관이 재확인 했다.

모 의사는 “3가지 투쟁목표 중 원격의료와 사무장병원은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갖고 있어 저지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있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파업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최근 열리는 서울시의사회 산하 각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총파업과 관련, 불안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24일 열린 중랑구의사회 총회에서 한 회원은 “파업이 결의된다고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솔직히 투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논의해야한다”며 우려했다.

27일 열린 강서구의사회 총회에서 모 회원도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투표 내용도 까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각 직역별 투표율과 찬반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교수 등 다른 직역에서 찬성표를 더 많이 던져 투표율을 올려놓았는데 총대는 개원의가 멜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개인사업자인 개업의가 장기간 파업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적 불안감이다.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자며 숨 가쁘게 달려 온 총파업 열차가 ‘죽음에 이르는 병-절망’이라는 암초에 직면한 셈이다.

1월11일 출정식 때 노환규 회장은 “이번 출정식은 나를 잊고 전체의료를 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치 지금 번지고 있는 절망과 불안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발언이었다.

왜곡된 의료제도-의사 개인-전체의료 사이에 의사 개인이 존재하지만 이 개인이 사라지고 전체의료로 녹아들면 대투쟁은 이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비난, 업무정지, 구속, 협상, 제도개선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관치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고 시작된 대(對)정부 대(大)투쟁의 모든 것은 의사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