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정부는 의사파업 조장말라

의료제도 개선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며 의료계에 대한 계속된 탄압책과 강격대책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가하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설 것을 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의협 총파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으로 휴진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노조는 정부의 탄압책과 강경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노조는 “의사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한 정부”라며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파업을 협박과 분열획책, 여론호도로 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말 정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사파업을 막고자 한다면,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의사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이야말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반이자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충분한 여론수렴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의협과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가하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부여당을 제외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야당 등 3자간 협의기구를 마련해 공동연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오는 6.4지방선거에서도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을 심판하는 범국민적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