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배제한 ‘건보구조 개편’ 용인 못해”

사회보험노조, 의정협의라는 이름으로 이룬 ‘밀실야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 대표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가 반반씩 추천키로 한 의정협의안에 시민단체 및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지부)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의정협의라는 이름으로 이룬 ‘밀실야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보지부는 “‘의정협의’라는 이름으로 결과가 발표됐지만 가입자는 철저히 배제된 채 정부와 의사협회의 밀실 야합의 민낯이 공개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정협의안의 주요내용은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법인이 영리자법인 설립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며 ▲건강보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세 가지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한 꺼풀 벗기어보면 의료민영화는 멈출 수 없으며 잠시 시간 벌겠다는 정부의 속셈과 수가인상의 본질인 의사협회와의 짬짜미 결과이다. 한마디로 야합의 이중주이다.

이에 대해 사보노조는 특히 “가입자를 배제하고 그들끼리 건강보험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안하무인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에 의거해 가입자 대표8인, 공급자 대표8인, 공익 대표 8인 등 총25명으로 구성돼있다.

공익 대표자는 복지부와 기재부 등 2명, 건보공단과 심평원 쪽 각1명, 정부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지난 2002년 재편된 사항이다.

이번 합의안을 보면 공익 대표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가 반반씩 추천키로 했다. 또한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금까지는 건정심이 직권으로 수가를 결정했지만,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여기서 재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이에 대해 “의협의 의료영리화 반대의 거창한 구호의 속내는 ‘수가결정구조의 개편이다’ 는 걸 확인해준 내용”이라고 밝히며 복지부에 대해 “현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사보노조는 현재의 건정심 구조에 대해 “사실 시민단체 등 가입자 대표는 공급자 대표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져 지금도 의료계가 결코 불리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건정심 개편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의료계 주장만 적극 반영이 돼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안에 수가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의협은 정부와 1대1 수가를 협상하는 틀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진료수가 원가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필연적으로 수가인상을 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현재 진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73.9%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이에 대해 “만약 진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을 100%로 맞추기 위해선 약 7조 470억 원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약 14만 1천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매년 3%이상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별도 발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폭은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이러한 악순환이 예상되는데 수가결정구조개편은 가입자 5천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건강보험료가 들어가는 의료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인데도 불구하고 지분의 5분의 1도 가지지 않은 정부가 의정협의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손을 댈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노동자로서 우리는 가입자를 배제한 그들만의 건강보험구조 개선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