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야합한 복지부 수가협상서 빼라”

시민단체 및 노조, 의정야합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보건복지부는 수가협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수가협상에서 배제시켜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0일 오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규탄하고 수가협상에서 복지부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 위한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소속되어 있다.

포럼은 이번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국민을 배제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는 야합이자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의사협회는 사실상 영리화 정책에 동의했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위원회 구성에 의료계를 확대시켜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오늘부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015년도 수가계약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포럼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공단은 수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가인상의 근거를 사전에 공개한 적이 없고 재정운영위 조차 계약 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수가인상률은 역대 최고치(2.3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올해는 의사협회의 의사파업이라는 정치적 공세에 끌려 야합을 주도한 정부가 참여하는 수가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리 만무하다”며 올해 수가계약에 복지부를 배제시킬 것을 요구했다.

포럼은 복지부에 대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했다”며 “더 이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수가계약의 최종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시 복지부를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합의 내용 중 건정심 구조 개편 및 수가조정위 구성에 대해 “공급자가 공단과 수가계약 결렬시 그들의 이권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를 유도해 공단의 수가계약 절차와 협상력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복지부의 소위원회 참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럼은 또 공단에 대해서도 수가조정의 기준과 타당성을 재정운영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 전체회의는 소위원회에 수가계약 권한을 위임하는데 위임 이전 공단이 수가조정의 범위와 기준을 사전에 보고하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동안 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의 순위나 격차와 관련한 타당성과 근거를 검증하지 못해 절차상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의료기관이 3.0%의 수가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공단에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가증가율의 타당한 근거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또 공단이 공급자단체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부대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를 주는 수가조정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대조건 남발이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포럼은 재정운영위와 건강보험정책임의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의 명칭을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해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결정권한 역시 건강보험 통합 당시와 같이 가입자위원회에 환원시키고 재정운영위가 보험재정의 수입에 맞춰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 및 관리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독일은 총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국민과 전문가로 해당위원회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나 이익단체를 배제시켜야 공익이 담보되며 이해당사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럼은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건강보험을 ‘제대로’ 운영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성을 제고시키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지출구조를 만들기 위해 올해 수가협상은 공공원리에 입각해 재정이 배분된다는 분명한 원칙하에 단행하고 수가협상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복지부의 개입 또한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럼은 “올해도 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수가인상이 결정될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