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정부가 밀실합의로 의료영리화 수용”

2차 의정협의 결과에 시민단체 분노 폭발…기자회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7일 발표한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운동본부)는 이번 협의결과의 폐기와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범운동본부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고 일축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격진료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일부의 우려만 일부 개선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의료민영화정책을 허용하는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범운동본부가 분노하는 것은 이번 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등 의료공급자단체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합의했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배제했기 때문이다.

범운동본부는 “2차 의정협의 결과는 기만적인 밀실협상의 산물일 뿐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재앙적 피해를 입게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