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협의 밀실야합 인정할 수 없다”

시민단체 분노 폭발…파업 목적 결국 이익 극대화였나?

예상했던 대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도출해낸 의정 합의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분노가 가라앉을 줄 모르는 모습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시민단체연합체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협을 강력히 비난했다.

포럼은 이번 합의결과에 대해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모호한 실행계획들을 보다 보완하고 구체화했고, 지난 1차 협의에 이어 의정간의 ‘야합’을 보다 견고히 해 국민들을 상대로 월권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에 대해 “의료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국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에 사실상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로 인해 의협파업의 본질이 의료민영화 반대가 아닌 것이 명백해졌다”고 실망을 나타냈다.

의협이 정부와의 갈등을 유도하면서도 한편으론 정부와 협력해 결국 의사들의 이권만 챙기고 말아 이번 의정 합의결과가 의협의 실리 확보만을 위한 요구사항 관철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

포럼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는 단지 법개정 시기를 조금 늦춘 것이고, 영리자법인 설립 역시 폐기해야하는 정책임에도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의협이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1차 협의를 포함한 이번 의정 합의내용을 관통하는 기조는 건강보험이 의료계의 헌신아래 가능했다는 전제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따라서 현행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의 8:8:8의 건정심 구조가 이번 합의에 따라 공익의 절반을 의료계로 확대한다면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인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포럼은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직역을 배제해야 하는 정책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의결과에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의약분업 재평가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포럼은 “의료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민원을 모두 해소해주는 합의내용 일색이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협의구조를 정례화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편향된 대책으로 재론할 가치도 없으며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모든 갈등과 혼란의 책임이 있다”면서 “무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인상과 건보료 인상을 이익단체들의 손에 맡겨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무능한 복지부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야합의 결과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보험료납부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