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수용한 의정합의문 폐기하라”

보건노조, 의협 파업유보 투표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보건의료노조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수용한 의정합의문을 폐기하고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가 2차 의정 협의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투표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하는 의료영리화정책 저지 공동투쟁을 의협과 전개해 나간 바 있다.

이날 2차 의정협의문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투표에 참여한 의사 4만 1226명 중 62.16%(2만 5628명)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노조는 “이번 투표결과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하는 의정합의안을 선택한 것이라면 두고두고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만 명시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만 했다는 점에서 원격진료 입법과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하는 합의”라고 단정 지었다.

또한 의협이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건의료노조와 공조했던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등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며 의협에 대해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함에 따른 시민단체와 국민의 배신감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며 싸우는 것이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이자 사명”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협이 합의안를 전면 폐기하고, 의료영리화정책 전면 철회를 위한 투쟁에 당당하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노조는 범국민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또한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것은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추악한 꼼수’였고, 의사들의 파업을 주저앉힌 것은 ‘정부의 승리’가 아니라 ‘협박과 회유’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의 파업유보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의사협회를 파트너로 삼아 국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줄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치졸한 작전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에 대해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막고자 한다면, 원격진료 허용법안 상정부터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오는 22일부터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3월 의료민영화 방지법 발의 ▲4월 7일 보건의 날 ‘의료민영화 반대 각계각층 선언’ ▲4월 한달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집중적인 범국민 캠페인 활동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민영화 반대 선거쟁점화투쟁 ▲6월 의료민영화 저지 산별총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