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막 올랐지만 수가인상은 불투명

공단 이사장-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마치고 협상 돌입

내년도 의료보험 수가를 결정짓는 보험자-공급자단체 유형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지만 공급자들이 바라는 수가인상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6개 공급자단체 수장들은 지난 16일 정오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상견례를 갖고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공단 측 대표로 김종대 이사장과 이상인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했고, 공급자 측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간호협회 양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각 공급자 대표들은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수가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최근 3년 동안 최대 당기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수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매년 한정된 파이로 각 공급자들이 어려운 협상을 지속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정부와 국민이 30년전 나무를 심었지만 물도 없고 비료도 없다”는 말로 수가인상이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절한 수가가 결정되어 공급자들이 더 이상 예산부족을 고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협상에 있어 의사결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공단이 진료 급여비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가 현실을 직시해 개선점을 찾아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현 수가결정구조에서 공단이 공급자 측이 바라는 수가인상에 협조해 주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으로 나선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공급자들이 저수가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처럼 보험자와 공급자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수준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냄에 따라 올해 도 수가협상이 종료되는 6월 2일까지 보험자와 공급자 간 물고 물리는 팽팽한 수 싸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각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특히 수가인상에 인색한 공단 측에 맞서 각종 통계수치를 제시하는 등 저마다의 근거를 들어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부사정으로 지난 14일이 되서야 이철호 부회장(대전시의사회 의장)을 단장으로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단장과 함께 연준흠 보험이사, 송후빈 충남시의사회장,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나서며 최재욱 상근부회장과 서인석 보험이사,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자문단으로 측면을 지원한다. 특히 서인석 보험이사는 직접 협상에 배석해 관여한다.

의협은 노환규 전 회장의 탄핵에 따라 회장 공석 상태에서 보궐선거 기간과 맞물려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점점 악화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수가인상분을 제시하는 데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13일 구성을 마무리한 대한병원협회는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민응기 보험위원장(제일병원장), 김상일 보험이사(양지병원장), 이병석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이 합류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인 이병석 원장이 참여해 공단 측과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이게 됨에 따라 대통령의 힘이 병원협회 수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병협은 지난 12일 박상근 회장이 새로이 취임함에 따라 아직 상임이사진을 확정하지 못해 협상단 멤버들은 부득이하게 병원 직함을 사용하며 수가협상에 나서게 됐다.

나머지 공급자단체들은 의협과 병협보다 앞서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수가인상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세우기에 몰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