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 1.8% 수가협상 “참담하다”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 조차 감당 못하는 수준…반드시 개혁되어야

중소병원계가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1.8%인상에 불과한 2015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수가결정 행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현실성 없는 저수가, 비민주적 구태에 빠져있는 수가협상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더 높은 역전현상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에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병원협은 “원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현행 수가상황 하에서는 더 이상 병원 경영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는 의료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비민주적 수가결정 과정을 고수해 오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일련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비급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병원계의 고통분담으로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소병원협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현실화와 민주적 방식의 수가결정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수가 인상정책 △8년째 동결하고 있는 환자 식대수가 현실화 △중소병원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 보장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