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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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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아청법 개정에 '긍정 입장'

지난해 2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아청법 개정안이 12월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헌재 결정을 왜곡시키지 않고 존중한 결과물이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헌재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헌재의 결정취지와 심히 상충되어 여전히 위헌소지가 상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의협(회장 추무진)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법심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객관적 구별이 쉽지 않아,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2018-01-02 10:04
CJ헬스케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 ‘AA’ 획득

CJ헬스케어(대표: 강석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 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AA’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Compliance팀을 확대, 개편하면서 CP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CP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매월 CP위원회를 여는 동시에 사내 자율준수 이행 수준을 평가해 우수 직원들에게는 시상을 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정직, 감급 등 강력한 인사징계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신상필벌을 통해 CP정착에 노력해 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임직원들에게 제약업계의 CP동향 및 이슈가 담긴 CP레터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내, 외부고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회사 홈페이지 내 ‘제보하기’ 메뉴를 보완해 CP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CJ헬스케어 자율준수관리자 김기호 상무는 “제약업은 타 산업에 비해 투명한 영업활동과 윤리기반의 경영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CP등급평가에서 ‘AA’ 획득을 계기로 CJ헬스케어가 CP준수 리딩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2018-01-02 10:04
인하대병원, ‘희망의 도서 나눔’ 실천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지난 12월 26~ 29일 ‘희망의 도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정의 모금액을 적립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인천광역시청과 함께 진행했다. 외부기관에서 후원 받은 아동용 도서, 병원 직원들이 기증한 도서를 내원객을 비롯해 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소정의 금액을 모금하는 행사이다. 전체 모금액은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모 병원장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항상 희망의 메시지와 따뜻한 손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 항상 소외된 곳을 한번 더 돌아보며 대표 대학병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7년 연말을 맞아, ‘INHA Happy Plus’ 활동으로 환자와 내원객, 그리고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과 함께 소아병동을 방문하여 어린 환우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12월 16일에는 남구 학익동을 방문해 연탄을 나르고, 12월 20일에는 토요타와 함께 자선병원 콘서트를 개최했다.
2018-01-02 09:54
고대구로 김한겸 교수, 말기암환자 위해 기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본원 병리과 김한겸 교수가 지난 29일 말기암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현미경 사진전 수익금 전액과 작품 두 점을 병원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말 류가헌에서 열린 광학현미경 사진전 '노마드 인 어 스몰 월드'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고대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며, 함께 기부한 '천사'와 '우산' 작품 두 점도 병원 내 전시될 예정이다. 고대구로병원 호스피스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 교수는 "제 어머니도 호스피스에서 모셨는데 정말 고마웠고 큰 감동을 했다."면서, "지원과 성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 손수 자원해 서포터즈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미 있는 전시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은백린 구로병원장은 "뜻깊은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크고 작은 기부 활동들이 마중물이 되어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하고 큰 힘을 모아 나눔 실천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02 09:47
일산백병원, 교직원 성희롱예방 오프라인 교육 실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이 최근 본원 지하1층 강당에서 교직원 성희롱예방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 1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손경이 관계교육원 대표가 맡았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직장 내 폭언, 폭행, 성희롱을 예방하고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일산백병원 서진수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공식적·비공식적 처리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원칙을 천명하는 등 의료현장의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중이다.
2018-01-02 09:47
화순전남대병원, ‘시한부 20대 환자’에 새 삶

화순전남대병원은 ‘2개월 시한부 삶’ 판정을 받은 20대 여환자를 의료진들이 헌신적인 치료로 살려냈다고 1일 밝혔다. 화순전남배병원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20)씨는 생리통이 심해 지난 2016년 10월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았다가 ‘난소 미성숙 기형종’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해 12월 난소의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조직검사를 통해 간 부위에 혹이 있음을 알게 됐다. 지난해 6월 호흡곤란이 심해지자 김씨는 다시 서울의 그 대형병원을 찾았다. 종양이 커져 간과 오른쪽 폐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증상이 심각해 수술하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는 말에 김씨는 실의에 빠졌다.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서울에서의 치료를 포기, 민간요법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숨이 점점 가빠지는 고통속에 김씨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지난해 6월 화순전남대병원을 찾았다. 배우균 교수(종양내과)의 항암치료가 시작됐다. 수개월간에 걸친 치료에도 불구, 김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배교수는 김씨의 치료를 위해선 꼭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러기엔 위험성이 높고 사망 가능성도 있었다. 배교수의 고심이 깊어갔다. 배교수는 고양
2018-01-02 06:10
경기도의사회 선거, 현병기 vs 이동욱

당초 단독출마가 예상됐던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가 출마함으로써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양자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수원시의사회장이 불출마하는데다 성남시의사회장도 불출마함으로써 현병기 회장이 단독출마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근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1일 이동욱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친 추무진인 현병기 회장과 저하고 둘이 붙는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와 김영준 수원시의사회 회장이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의료계가 굉장히 어렵다. 문케어 비급여 한의사의료기기 등 의료제도에 힘써 왔다. 회원을 최고로, 회원이 주인이 되도록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 개혁후보로 나간다.”고 했다. 이에 현병기 회장은 친 추무진과 개혁 구도로 가는 것은 틀리다고 했다. 현병기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중앙회인 추무진 집행부에 협력할 때는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그간 개혁의 중심에 섰다. 경기도의사회가 도 의사회 중 진보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후보는) 이미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
2018-01-02 06:00
신년사로 본 의약4단체 무술년 지향점은?

의료계 약계 병원계 제약업계 등 의약4단체의 무술년 새해 지향점은 무엇일까? 의약4단체장의 신년사를 통해보면 올해 지향점은 계속돼온 현안을 헤쳐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을, 제약바이오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강조했다. 의약4단체장의 신년사를 올해 지향점 중심으로 요약했다. [편집자 주] ◆ 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기기 법안 ‘저지’ 의료계에는 2018년 새해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저지 등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추진되어 온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 등으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상급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2018-01-02 05:50
수련보조금 폐지 시 제2의 이국종 없다

그간 전공의 폭행, 지원금 삭감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해오던 전공의들이 현 왜곡된 의료체계 시스템, 수련보조수당 폐지 등의 문제에 맞서 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피켓시위를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대전협 소속 전공의 8명은 ▲NO, 환자는 국가가 미리 정해둔 비용만큼만 아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KEEP, 최소한 법에 정해진 대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WANT, 우리는 환자를 볼 때 교과서에 배운 대로 최선의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수련보조금 폐지하면 제2의 이국종 교수님은 없습니다 ▲의료 왜곡의 한가운데 국민과 의사를 몰아넣지 말아 주세요 ▲SUPPORT DOCTORS TO PROTECT PATIENTS ▲CAN'T,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진료가 삭감으로 돌아오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소신 치료한 이국종 교수님이 떠안는 연간 적자 10억 원, 대형병원 신생아 중환
2018-01-02 05:40
시골 사는 30대 이상 남성, 가장 '뚱뚱'하다

30세 이상 성인 남성의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시군구 비만 유병률 차이가 최대 19.4%로 크게 나타나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비만관리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9일 발간 · 배포한 '2017 비만백서'에 따르면, 비만율이 충청북도 청원군이 43%로 1위, 강원도 철원군이 40%로 2위, 강원도 인제군이 39.3%로 3위를 기록해 '군' 단위 지역 비만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23.6%, 서울특별시 서초구 2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4.5% 순으로 비만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성인 비만은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기준으로 저체중 18.5 미만, 정상 18.5~23 미만, 과체중 23~25 미만, 비만 25~30 미만, 고도비만 30~35 미만, 초고도비만 35 이상으로 분류된다. ◆ 男 비만율 35.74%로, 女 19.54%의 약 1.8배 2016년 기준 성인 비만율은 28.58%이며, 남성이 35.74%로 여성 19.54%의 약 1.8배를 기록했다. 초고도비만율은 여성(0.61%)이 남성(0.24%)의 약 3배이고,…
2018-01-02 05:30
경북닥터헬기 ‘빨라지고 멀리난다’

경북닥터헬기가 새해1월1일부터 신형기종으로 변경된다.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은 31일 “2013년7월부터 임무를 수행한 닥터헬기 EC135기종이 퇴역하고 1월1일부터 신형헬기 AW109, AW169 기종이 임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형헬기는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09기종으로 최대속도 289~311 (KTS/KM), 운항거리 785 km로 기존 유로곱터 EC-135기종보다 빠르고 멀리난다. 경북도와 안동병원은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신형헬기 이착륙 훈련 및 경북권역 헬기 인계점 점검 등 종합시물레이션을 실시했다. 닥터헬기 이송비용은 무료이며 출동은 안동병원 항공의료팀(840-3114)로 요청하면 된다. 경북닥터헬기는 12월30일기준 1656회 출동하여 1542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환자분포는 중증외상환자가 504명(33%)으로 많았고, 뇌질환 341명(22%), 심장질환 213명(14%), 기타 484명(31%)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990명(64%) 여성 552명(36%)보다 많았으며, 경북전역 평균 이송시간은 17분50초가 소요됐다. 전국에 6대가 운영되고 있는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해 응급현장으로 날아가며 기도 삽관, 인공호흡기, 응급
2017-12-31 22:46
실직 단기근로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된다

동일직장에 근무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격 유지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정춘숙 의원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을 전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많아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림의 떡' 같은 제도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1개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
2017-12-31 13:54
정춘숙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0일 전했다. 정 의원은 이번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범위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현안으로 부각된 적폐청산은 물론 보바스 기념병원의 호텔롯데 인수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국민연금의 삼성투자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 국립중앙의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복지부 산하 유관기관들의 인사비리 문제를 짚어내 정책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의도적으로 실패한 문제, 허술한 가정폭력 임시숙소로 인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문제, 성범죄 퇴출 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 재복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부끄럽고 감사하다."라면서, "우리 사회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약자
2017-12-31 13:53
의료 왜곡에 국민 · 의사 몰아넣지 말아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소규모의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로서 왜곡된 현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의료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피켓문구를 들고 침묵 시위를 이어나갔다.
2017-12-30 16:48
보사연 김상호 원장, 임기만료 6개월 앞서 퇴임

제12대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29일 2년 6개월 동안의 소임을 끝으로 퇴임했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9일 전했다. 김 원장은 29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임기만료 6개월 앞서 퇴임한 김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늘 차범근 선수를 존경해왔다. 유학 시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더 활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해외 선수 생활을 접고 귀국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기관장은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제 기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복지선진국 도래를 앞당기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명예롭게 떠나고자 한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김 원장 재임 중 기록을 모은 영상물 시청에 이어 직원들이 마련한 감사패 및 기념사진첩 전달식이 있었다. 김 원장은 이임식이 끝난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김 원장은 재임기간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2017-12-30 14:49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 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20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해 총 13항목을 선정했고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20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 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 · 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20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 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2017-12-30 14:48
의료전달체계 간담회는 회장 선거 전초전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아침 7시부터 8시40여분경까지 용산임시회관에서 각과개원의단체 관계자를 초청,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이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과 김윤 교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 발제 후 이어진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 발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서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는 측(연기파) ▲2년간 지체됐기 때문에 1월초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측(1월파)의 갑론을박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이러한 갑론을박의 이면에는 내년 3월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기파는 임수흠 의장파로 1월파는 추무진 회장파로 구분할 수 있다. / 연기파는 지난 8월26일 광화문 인근 동아일보사 앞에서 문케어 중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모인 의료계 인사들, 즉 광화문파를 근간으로 한다. 광화문파, 즉 임수흠 의장파는 9월1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면서 인력풀이 확대된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 임의단체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다. / 1월파, 즉 추무
2017-12-30 06:00
문케어로 보험료율 4.2% 상승해도 지지율 100%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70% 보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70%안 실행 시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율이 즉시 0.7%p 상승하며, '인구고령화'가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30년 후 보험료율은 4.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지난 1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케어)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문케어 시행 3년 경과 후 총노동 · 총자본의 증가세가 둔화하며 12년이 지난 후에는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높아 과부담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곤궁과 빈곤화, 개인파산 등이 초래돼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문 정부는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보험연구원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비 지출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2017-12-30 05:50
국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당일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간 한시적으로 추진해 오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이나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입원은 전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2017-12-30 05:40
전북대병원에 ‘얼굴없는 천사’ 기부 실천

“병원에서 치료받는 불우 환우를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에 사랑의 온정을 전하는 ‘얼굴없는 천사’가 찾아왔다. 2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병원 고객 사물함에서 25만원과 기부 사연을 담은 익명의 쪽지를 발견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손으로 직접 쓴 쪽지에는 “전북대병원에 19년째 다니고 있는 환자”라는 것과 “비록 기부금이라 하기엔 정말 적은 돈이지만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불우한 환우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익명의 기부자는 “(전북대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의 참가비로 받게 된 25만원을 전부 기부하고 싶어 고객의 소리함에 기부금을 넣게 됐다”며 “실험 중간 다리를 다쳐 돈 액수가 적다”는 부연 사연도 전하고 있다. 기부자는 정성을 담은 손 글씨로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병원 관계자 분들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수 많은 환자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온정을 전해 온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불우환우의 진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익명의
2017-12-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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