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이윤 극대화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이윤을 편법으로 극대화하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반대인데 병원협회의 일부가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의료민영화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15일 여의도 집회에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보도는 의료민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맞고 틀리다. 국유화(국가소유)를 민간에 넘기는 것, 즉 철도민영화처럼 소유권 이전을 민영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의료는 이미 93%가 의료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서의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의료민영화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공보험이 사보험이 되는 것도 의료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간단명료한 답변을 회피했다. 과거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은 의료민영화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원가의 75%에 불과한 근거도 없는 저렴한 치료비를 강제하는 당연지정제를 악용해서 거부했다. 불합리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노 회장은 “나는 의료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