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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탁 조심…부당청구 날벼락
건강검진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상황에서, 그 기관이 발생시킨 요양급여 등의 부당청구 금액은 검진업무를 위탁시킨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요양급여비가 실질적으로 귀속됐는지 여부보다는 요양급여를 청구한 명의자가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A씨의 의료기관은 건강검진업무를 B회사에 위탁했다. B회사는 주로 병원으로부터 병원홍보와 단체건강검진 유치를 위탁받아 사업장 출장 검진 업무 등을 하는 회사다. 계약에 따르면 B회사는 원고의 사전협의 아래 검진센터 운영과 기획을 추진하며 관련 의료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청구 등의 책임을 진다.검진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임상검사 수탁물 일체는 원고에게 검사를 의뢰하며 비용은 책정수가의 30%였다. 복지부는 A씨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사가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와 기존질환에 대해 진료를 했는데도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일부 수진자의 경우 검진과 동시에 본인 희망에 의해…
2012-02-21 06:02 -
알리스키렌 함유제제 당뇨병 등 투여 금지 조치
본태성고혈압 치료제인 알리스키렌 성분 함유제제를 당뇨병 및 신장장애 환자에게 병용 투여할 경우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유럽 의약품청에서 알리스키렌 성분 함유제제를 ACE 억제제나 ARB 제제와 병용 투여금기를 권고함에 따라 국내에도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유럽 의약품청(EMA)에 따르면 알리스키렌 함유 제제를 ACE 억제제나 ARB제제와 병용투여시 저혈압, 실신, 뇌졸중 등 발생 위험이 확인돼 당뇨병 및 신장장애 환자에게 병용투여를 금지하고 기타 질환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이는 알리스키렌 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기타 연구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해당 제제를 ACE억제제나 ARB제제와 병용투여하면‘저혈압, 실신, 뇌졸중, 고칼륨혈증, 급성신부전을 포함한 신기능장애’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로 국내에는 한국노바티스의 라실레즈정 150밀리그램 등 1개사 6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허가사항에는 병용투여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2012-02-20 17:42 -
의협, 전국 보건의료기관에 자살예방 홍보물 배포
의협 지향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유진 교수가 일반국민 76%가 자살을 기도하기 한달 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기관 종사자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자살예방센터 등에 총 5만부를 배포했다. 자살예방 리플릿은 일선 의료인들이 내원환자 진료시 자살 관련 조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우울증 자가진단표, 자살 고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희봉 정책이사는 “절망에 빠져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자살 고위험자가 최소한 의사가 생명의 친구임을 인식하고 도움을 청해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2011년도 사업으로 나경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자살은 병인가?』 심포지엄 개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자살예방 관련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MOU 체결, 자살예방 전문가 풀 구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지역의사회 학술대회시 자살예방교육 실시 권장, 자살예방캠페인 진행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의협의 노력은 2012
2012-02-20 16:14 -
“인턴-전공의 선거권, 고의누락 시키지 말라”
“인턴․전공의 명단 누락, 정관에 위배되는 고의적인 선거인단 절삭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선거가 시행 된다면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가 내달 25일 열리는 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단에서 인턴과 전공의가 고의적으로 누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4조 2항 6호에서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협회 신고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 분회 소속의 인턴 및 1년차 레지던트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회비를 완납했다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더불어 “올해 전문의 시험을 응시한 4년차의 경우,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회비를 완납했기에 선거권이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명당 1명을 배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각 시도별 특별 분회 소속 전공의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인턴, 레지던트 1-4년차의 총 수에 대해 3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이 있다는 것.대전협은 “각 시·도별
2012-02-20 14:59 -
하나된 의사사회의 디딤돌 되겠다
"의사가 의사답고, 의협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갈등을 종식시켜 하나된 의사사회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겠습니다."울산광역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이 20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제37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최덕종 회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정부가 온갖 통계적 교란과 언론플레이, 어용학자를 동원해 집요하게 보험재정 적자를 의사들 호주머니를 털어 매워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최 회장은 "의료계는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외부적으로 각종 악법과 규제에 갇혀 신음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우리에게는 무상의료, 총액계약제라는 재앙이 눈앞에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지금 우리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복지부와 공단과 심평원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의료공급자일 뿐"이라며 "제도의 문제이며, 잘못된 설계로 인한 악순화의 고리를 끊지 못한 결과로서 지금부터라도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덕종 회장은 "회비를 내는 회원이든 아니든, 회원들은 협회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거나 해준다고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안도 기대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2년간 내부적 갈등으로 너무 큰 손실과 상
2012-02-20 14:50 -
드러난 ‘의료생협’ 불법…뿌리 뽑아야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점검 결과 ‘의료생협’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문제인식과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의사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와 공정위가 지자체 및 심평원과 공동으로 시행한 이번 지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의료생협 8곳에서 모두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절반인 4곳에서는 건강보험 허위청구, 환자 유인·알선 행위, 심지어 물리치료사의 방사선 촬영까지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의 독단적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일부 의료생협이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되기도 했다"며 "의협의 우려대로 의료생협이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사협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자중심 의료기관을 표방하면서 미래 의료의 대안인 양 언론을 통해 미화돼왔던 의료생협이, 혼탁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관계당국이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생협의 실태를 본격 파악하게 된 점과,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2012-02-20 14:24 -
군 의료 취약지에 IPTV 원격진료 도입
국방부가 군에 보급된 IPTV를 활용한 원격진료를 도입한다.국방부는 20일, “IPTV를 활용해 일반전초(GOP)와 전투지역전단(FEBA)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원격진료를 2월 중순부터 21사단에서 시범운용한다”며 “GOP에서 사단의무대 전문의와 화상진료를 할수 있게된다”고 밝혔다.시범지역은 병사들의 의료접근이 쉽지 않은 곳으로. 안개와 폭설, 폭우 등 기상악화가 자주 발생하며 사단 의무대와 거리가 먼 지역이다.현재 시범지역 장병들은 사단의무대의 9개 전문 진료과목(내과,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치과, 한방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에 대해 원격진료를 통한 진료상담을 받고 있다.특히 환자의 활력징후와 심전도, 산소 포화도, 전자청진음, 의료용 스코프 영상이 사단의무대 전문의에게 실시간 전송돼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국방부는 원격진료 사업이 군 특성상 산악, 도서지역, 해ㆍ강안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진료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보고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6개월간의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거쳐 향후 확대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2-02-20 12:14 -
서울아산병원, 국산 의료용 로봇 개발 속도낸다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과 의료용 로봇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 서울아산병원이 로봇수술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술 활동 및 자체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한 국산 의료용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성욱)은 지난 17일 ‘서울아산병원-현대중공업 의료로봇/의료기기 공동연구실’을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 마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료용 로봇 연구 개발에 나섰다. 이번 개소식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성욱 원장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김청수 연구원장을 비롯, 현대중공업 이충동 부사장 등 각 기관의 대표들과 강감찬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장, 이두용 보건산업진흥원 R&D 기반구축단장 등 정부 관계자들까지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공동연구실은 단위기능시험실 및 통합시험실, 성능시험실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아산병원 의료진과 현대중공업 기술진은 수술용 로봇 연구, 의료보조 및 재활로봇, 의료기기 연구를 진행한다.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산업용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공관절치환수술 로봇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의료용 로봇을 개발 중이다. 또한 세계 최초의 6축 다관절 로봇
2012-02-20 12:11 -
식약청-충남대·충남대 병원과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전문인력 교류와 연구관련 지식의 공유 등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충남대학교·충남대학교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의약품 허가·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식약청과 충남대학교, 충남대병원이 의약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상호 협력해 의약품을 신속히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협력 내용은 ▲임상시험 등 양 기관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연구·기술·인적교류와 협력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등의 공동개최 ▲교육 및 연구관련 지식·정보·도서 및 자료의 공유 등이다.단기적으로는 임상시험 승인, 의약품 허가, 허가초과의약품 사용,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충남대, 충남대병원의 전문 인력이 파견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등이 논의된다.전문인력 활동 부문에는 효능군별 임상시험계획서, 이상반응보고자료 심사, 허가초과의약품의 사용 타당성,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심사 등이 포함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의약품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임상전문의 유치와 의약품 개발과정 이해를…
2012-02-20 11:32 -
동아제약, 당뇨병신약으로 중국 진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중국 ‘Luye’ 제약집단(Luye Pharma Group)과 자사 개발 당뇨병신약인 ‘DA-1229 ’의 아웃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동아제약의 강신호 회장과 박찬일 부사장은 Luye의 옌타이(Yantai) 중앙 연구소를 방문해 류디안보 회장과 ‘DA-1229’ 아웃라이센싱 계약을 맺었다.옌타이는 Luye의 발원지로 중앙연구소와 대표 생산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본사는 상해에 위치하고 있다. Luye는 2004년에 싱가포르 증시에도 상장된 사기업으로,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 성장률이 40%에 달하는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동아제약은 2009년 ‘DA-1229’의 임상1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약동력학 평가를 통해 당뇨병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2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국내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계약으로 Luye는 중국에서 ‘DA-1229’의 임상, 허가 등의 개발과 판매를 전적으로 담당한다. 동아제약은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금 포함 단계별 기술료를 받을 예정이며, Luye에 원료를 공급하기로 돼 있어 상당한 금
2012-02-20 11:29 -
제3회 청소년 의·과학 비전 아카데미 개최
서울의대가 지난 18일 ‘제3회 청소년 의·과학 비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고등학생들에게 임상의사(Physician)로서 역할 뿐 아니라 ‘의·과학 연구자(Scientist)’로서 사명과 역할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생명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을 갖도록 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신경과학, 유전학, 면역학, 감염의학, 정보의학 등 최첨단 의학연구분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의학이란 무엇인가?, 의학과 공학의 결합, 지구가 원하는 의사 등 다양한 관점의 강의가 진행됐다.강의는 단순한 의·과학 연구내용을 전해주기 보다는 연구의 최신동향과 미래에 대한 주제가 주로 다뤄졌으며 의·과학 연구가 환자의 치료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다뤄졌다. 전범석(서울의대 의료정책실장)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환자 진료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의·과학 연구를 함께 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미래의 꿈나무가 될 청소년들이 진료하는 의사 뿐 아니라 연구하는 의사(physician-scientist)로서 꿈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권용진(의료정책실)교수는 “지원자가 500여명으로…
2012-02-20 11:25 -
“필수의료 단기간 확대해 불명확 비급여 추방”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필수의료를 급여패키지로 설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필수 급여패키지를 위해 필수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수의료분야를 단기에 급여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현장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은 법정비급여로 묶어야 한다는 제안이다.또, 불확실 영역으로 분류된 법정비급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근거개발을 통해 주기적인 재평가를 진행하고, 수가제도 개편과 연계시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필수의료 급여패키지 설정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연구보고서는 비급여를 포함해 기존 급여기준을 재평가해 필수의료, 비보험, 불확실한 영역을 모두 구분하는것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단기간에 확대하는 동시에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진료비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상급병실, 선택진료비만 빼면 현재 기준입원 보장율이 72%까지 올라가고 추가 재정은 2조 1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또, 진료현장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을
2012-02-20 06:18 -
“PA, 법적 보호 받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 달라”
“P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의원협회와 좌훈정 前 의협 대변인이 ‘PA반대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PA들은 PA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정경영)에서는 PA와 전공의 업무 영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공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 PA와 병원을 철저히 적발할 방침이다.지난 18일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정경영)에서 주최한 ‘PA연수교육’에서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와 좌훈정 前 의협 대변인은 ‘PA반대 시위’를 벌였다.이에 대해 ‘PA연수교육’에 참가한 PA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PA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지방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업무 영역이 불명확한데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불안하다”면서 “P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 병원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PA들은 나쁜 짓을 하는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의 일을
2012-02-20 06:18 -
간호사 고용일자-근무일자 2일 차이로 행정처벌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이틀이 지난 후부터 병동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간호인력을 산정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는 최근 A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계약을 한 날짜가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15일보다 앞서더라도 실질적인 근무를 가늠할 수 있는 월급여 정산과 간호근무표 등의 근거자료에서 15일 이후에 일한 것으로 나온다면 해당 분기 간호인력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A병원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간호사 최 모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분기 간호인력 등급에서 2등급을 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동별 24시간 보고서에서 최 씨가 12월 19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간호사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 A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을 2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시키고 이에대한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간호인력 등급산정은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일 당일에 근무하지 않은 최 씨는 간호인력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러자
2012-02-20 06:17 -
ARB 고혈압약 텔마사르탄 폐혈증 등 이상반응 추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정 등 텔미사르탄 단일제 17개사 32품목에 이상반응이 추가됐다.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텔미사르탄 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사용상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고 내달 15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변경된 내용을 보면 드물게 발생되는 이상반응에 치명적 결과를 포함하는 패혈증, 호산구증가증, 아나필락시스성 반응, 저혈당, 치명적 결과를 수반한 혈관부종, 두드러기, 힘줄통증(건염양증상) 등이 추가됐다.흔하지 않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는 가슴통증, 무력증(쇠약), 요통(좌골신경통 등), 어지러움 등이 나타났다. 이 증상은 심혈관 위험성 감소를 위해 텔미사르탄을 투여 받은 환자 중 혈압 조절이 가능한 환자군에서 흔히 보고됐다. 이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시판후 경험에서 보고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또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란에 이 약이 사람의 생식능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지 않았으며, 암컷 및 수컷 랫트를 이용한 비임상시험에서 수태능에 대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신설됐다.현재 국내 허가된 품목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미카르디스정' ▲유유제약'유유텔미사르탄정' ▲명문제약'텔미산정' ▲씨제이제일제당'텔미원정' ▲일양약
2012-02-20 06:15 -
약가인하 고시 D-10…소송 어떤 상황
일괄 약가인하 고시 발표 예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약업계 소송은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9일 개별 의약품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개별품목에 대한 인하폭이 발표되는 만큼 회사별 정확한 피해규모도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이미 로펌계약을 모두 마치고 소송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야 하지만, 업계는 누가 먼저 로펌계약에 나설지를 두고 여전히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약가인하 소송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11곳은 모두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했다. 업계 대표들이 솔선수범해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뜻에 동참한 것이다.이를 계기로 소송준비가 탄력을 받는가 싶더니 여전히 로펌계약을 앞두고는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업계 관계자는 “큰 회사들 중 일부는 이미 내정해둔 로펌이 있는 상태지만 계약서에 싸인을 못하고 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업계와 정부의 엄청난 관심이 쏠릴텐데 그 부담을 감당하겠다고 자청하기가 쉽지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사장단사가 전원 소송참여 의사
2012-02-20 06:02 -
“PA제도는 저수가·저부담·저급여 대표적 폐해”
“병원계나 복지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PA고발 운동에 들어갈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8일 흉부외과학회 PA연수강좌가 열린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PA 제도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용선 회장은 “PA제도는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에 의한 대표적 폐해”라면서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만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PA제도의 활성화는 단순히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 의사를 대체해 의료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낮은 의료수가와 전공의 부족을 빌미로 보다 낮은 원가구조를 만들겠다는 병원 경영자의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PA 고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국 141개 병원에 2000명 이상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천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윤 회장은 “PA는 의사처럼 흰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며 처방을 내리거나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보며 처치를 하고 수술장에서 환부를 절
2012-02-18 21:21 -
좌훈정 前 의협 대변인, 의사 가운 입고 PA반대 1인 시위
좌훈정 前 의협 대변인이 18일 PA연수교육이 열리는 세브란스 은명대강당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PA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좌훈정 前 대변인은 “의료계 전체가 PA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PA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수가를 적정화해서 기피과를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각 과별, 지역별, 권역별 불균형 해소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좌훈정 前 대변인은 이후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에서 진행하는 PA반대 집회에 함께 참여했다.
2012-02-18 21:06 -
“환자 제대로 치료위해 현장인력 교육 필요하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장인력 교육이 필요하다.”의료계의 반대 속에 강행한 PA연수교육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PA의 명칭을 떠나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정경영)는 18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PA연수교육“을 개최했다.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PA들과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PA 교육이 불가피하다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보다는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PA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용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가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흉부외과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들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참여한 PA선생님들이 흉부외과와 환자 진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학회 관계자는 "흉부외과는 PA제도의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답답한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한
2012-02-18 12:08 -
감염관리실 인원 5명 축소-비전문인 추가돼야
감염학회가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감염관리위원회는 최소 인원을 5명으로 줄이는 것과 진단검사분야의 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소병원협회는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5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한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감염관련 학회는 17일 제8회 감염관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논의했다.그동안 복지부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은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그러나 학회와 중소병원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학회는 학술대회에서 다시한번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학회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대상 병원의 규모는 찬성하지만, 추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재정지원, 정책 지원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나간다면 대상 병원의 규모는 점차 확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구성에서 최소 인원을 5명으로 줄이는 것과 ‘진단검사분야의 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특히 ‘진단검사분야의 장’ 삭제는 학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개정안에 명시된 ‘진단검사분야의 장’이 감염병 진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2012-02-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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