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13일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정부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하지만 복지위 위원들 중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만 약국외 판매를 찬성한 반면 대다수 위원들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며, 복지부에서 약국외 판매로 선정될 일반의약품 목록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시각과는 달리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통과 전망을 예견하는 주된 논거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약국외 판매에 대해 일정부분 협의를 마쳤다는 점이다.그리고, 사회시민단체들이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복지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약사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또다른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13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위 위원들도 약사회와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와 관
2012-02-13 06:02해외학회 참가 지원자들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학회가 회원들의 참가지원 신청 지침을 강화하고 나섰다.대한비뇨기과학회는 최근 2012년 해외학회 참가지원 지침을 변경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는 학회 참가등록 증빙서류, 항공 및 숙박 예약확인증, 초록채택확인 서류를 모두 갖춰야지만 신청을 할수 있다.특히 신청 후 선발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데 소요된 경비와 학회 참석에 소요된 경비는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으로서 Korea Journal Urology의 기여도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ㆍ연수대회에서의 활동 여부 등 대한민국 비뇨기과학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학회 관계자는 "과열되는 학회 참가 신청으로 인해 불필요한 경쟁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회원 간의 갈등ㆍ잡음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제한된 외부 지원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해 의료계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원 대상자 측과 지원자 측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장기적 측면에서 시행하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에따라 경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학회발전 기여도에 따른…
2012-02-11 06:18국내 10대 제약사들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가 최근 4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외국제약사들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지만 유동비율이 높은 보수적 경영으로 인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본지가 입수한 2011년 의약품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10년 의약품 생산액은 15조 5696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5.3% 성장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7.9% 성장했다.또, 국내 의약품 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현재 18조 908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2% 성장했으며, 연평균 10%에 가까운 빠른 성장을 보였다.보고서는 2005년이후부터 일반의약품의 생산은 점차 줄어들고, 전문의약품의 생산이 크게 증가해 전체의약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2005년 일반,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27.65대 72.4%였던 것이 2010년 18%대 82%로 일반의약품 비중이 축소되고 전문의약품 비중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일반 및 전문의약품 수도 전문의약품은 증가했지만 일반의약품은 감소하고 있다.일반의약품이 2005년 7879개에서 2010년 6401개로 1478개 감
2012-02-11 06:17동아제약이 업계 처음으로 매출 9000억원대를 달성했다. 동아제약은 2011년 매출이 전년 보다 7.1% 증가한 90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공시했다. 지난해 박카스 매출상승과 ETC 제품의 선방, 해외수출증가, GSK-바이엘 등과의 제휴효과 등이 매출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1130억원 대비 15.9% 감소한 9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GSK, 바이엘과의 제휴 품목의 매출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8.8% 감소한 602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ETC의 경우 전년 4813억원보다 3.2% 늘어난 496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한 부분은 OTC와 해외수출 부분이다. 동아제약의 지난해 OTC매출액은 2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271억원과 비교하면 14.1%나 증가한 수치다. 해외수출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536억원을 기록했다.한편, 동아제약은 R&D투자 증대를 통해 다가올 약가인하 환경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아제약은 올해 R&D비용을 매출액대비 10%이상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매출
2012-02-11 06:16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오메놀캡슐 등 9품목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약사법 제31조 및 제38조를 위반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9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위반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데기부프로펜 ▲한국유나이티드독시플루리딘 ▲한국유나이티드플루코나졸 ▲한국유나이티드니자티딘 ▲한국유나이티드염산테르비나핀 ▲한국유나티디드심바스타틴 ▲한국유나이티드아젤라스틴 ▲한국유나이티드라미프릴 ▲오메놀캡슐 등이다.우선, 한국유나이티드데기부프로펜은 품목변경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혐의로 3개월 15일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처분기간은 이달 20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이처럼 품목변경 신고 없이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적발된 품목은 6건 더 있다.원료의약품인 한국유나이티드독시플루리딘, 한국유나이티드플루코나졸, 한국유나이티드니자티딘, 한국유나이티드염산테르비나핀, 한국유나이티드심바스타틴, 한국유나이티드아젤라스틴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유나이티드라미프릴(원료)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유는 해당 업체의 제조소 내 GMP 생산시설이 아닌 제조소 내 실험실의 연구용 시
2012-02-11 06:14출장검진을 보건소 등 국가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무리한 출장검진은 정확성이 떨어져 제대로된 검진이 안돼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지난 7일 경남 의령군 봉수면 죽전리 마을회관으로 노인 대상 건강검진을 하러 가던 병원 승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의료진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이에 일부에서는 상업화되는 출장검진에 대해 비판하면서, 출장검진기관을 보건소 등 국가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장검진은 교통 등이 나쁜 의료취약지역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에게는 편리함을 주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그러나 최근 출장검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가 증가하면서 장거리 출장검진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장거리 출장검진은 하루 동안 최소 200명의 환자를 봐야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돌 정도여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혈액검사는 보관과 운반에서 문제가 발생해 검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데다 하루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진하다보니 단순 진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섬이나 산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 단위에서도 의원이 운영되고 있고, 기초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장검진을
2012-02-11 06:02(가칭)대한전문병원협의회 초대회장에 부산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이 선출됐다.또, 감사는 이상호 우리들 병원 이사장과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선출됐다.정흥태 초대회장은 선출 소감을 밝히면서 "감사하다"며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초대 회장을 맡도록 하신 회원들에게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이어, "의료계 발전을 위해 중소병원들과 전문병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갈 수 있는 전문병원협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가칭)전문병원협의회는 10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창립총회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창립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창립총회는 99개 전문병원 중 참석 57개 병원, 위임 19개 병원 등 76개 병원이 참여했다.
2012-02-10 17:38최근 외국에서 소화성궤양용제 ‘프로톤펌프 억제제’에 대한 설사 등의 부작용이 보고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프로톤펌프 억제제 투여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CDAD)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국내에도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FDA에서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AERS) 데이터 베이스 및 국내외 연구 검토결과에 따른 것이다.FDA에 따르면 프로톤펌프 억제제 투여와 CDAD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서 개선되지 않는 설사가 발생할 경우 CDAD의 진단을 고려하는 등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주의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의 주요 발병요인에는 고연령, 특정만성 질환, 광범위항생제 복용 등이 있으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에 의해 물변,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란소프라졸 제제로 국내 허가된 품목은 유한양행의‘유한로섹캅셀’, 한국얀센‘파리에트정10mg’, 씨제이제일제당 ‘라베원정20mg’, 일동제약 ‘라비에트정20mg’ 등 99개 업체, 248품목이 있다.…
2012-02-10 17:23약사들이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슈퍼판매와 관련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고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은 10일 전국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외 65명의 약사가 ▲복지부 장관의 고시 지정 권한 ▲의약외품 분류의 약사법 위반 사항 ▲재량권 이탈 및 남용과 관련해 제기한 주장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복지부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분류업무는 복지부 등 소관부처에게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주어지는 영역”이라고 봤다.약품의 기본적인 정의에 관해서는 대한약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전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이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또 복지부가 식약청의 품목허가의 추정력이 생겨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측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이번 고시는 ‘박카스D’등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개념인 ‘자양강장드링크류’와 같은 분류를 결정하는 것이기…
2012-02-10 16:29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일 제약업계와의 감담회를 갖고 2012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약업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심사평가원은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 가능케 하고, 정부정책 지원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의약품 통합 정보망 구축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또,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약품비 비중이 높은 효능군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전체 약제비의 11.3%를 차지하는 고혈압 약제의 급여기준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치매치료제와 주사용 뇌대사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올해 제약업계와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추진해 신약 적정가치 평가 방안 등 약가결정방법에 대한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한미 FTA 체결이후 독립적 검토절차 신설에 따라 경제성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지난해 성공적으로 완료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후속으로 의약품 사용량 관리 및 약가제도 시행 효과 분석 등 의약품 사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는 ‘의약품 사용량 적
2012-02-10 15:30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수입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약사감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수입의약품은 2007년 36.7억달러 규모에서 2010년 44.2억달러(국내 의약품 전체 시장규모 대비 26%)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0년 43개국 617개의 해외 제조소에서 1,852개 품목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해외 제조소 약사감시의 경우, 품목 GMP 평가 61개 제조소, 실태조사 2개소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 제도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관합동으로‘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해외 제조소 정보 관리체계 구축방안 ▲약사감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GMP 변경관리 실시 방안 등을 마련했다.또 이달부터 수입자 관할 지방청에서 완제의약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해외 제조소에 대한 이력카드를 제출받도록 지시하고, 이력카드와 함께 ▲품목허가 정보 ▲수입요건확인 정보 및 연차보고서 제출 등을 병행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보 관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의약품 G
2012-02-10 13:01파미셀의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합병비용 및 줄기세포치료제 생산·마케팅 관련 비용 등 판관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파미셀(공동대표이사 김현수∙김범준)은 지난 9일 공시에서 작년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51.7% 증가한 96억원을 달성,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139억원과 15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즉, 적자를 기록한 셈.사측에 따르면 적자가 지속된 이유는 작년 9월 합병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 빛 줄기세포치료제 시판을 위한 영업조직 구축,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에 따라 약 128억원의 지출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줄기세포치료제의 판매실적도 예상치의 절반에 해당되는 9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시판 허가 이후 바로 매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6개월간 400여건의 판매 목표를 세웠다"며 "지난해 184억원의 매출 달성을 계획했지만 실제 매출은 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이는 줄기세포치료제 제품·생산 준비과정에서 식약청 허가 이후 3개월이 소요된데다, 매출 발생 시점이 치료제 처방 발생된 시점이 아닌 배양완료 후 의약품이 병원에 납품된 이후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
2012-02-10 11:42최근 갑상선암 등 갑상선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갑상선 수술 환자의 10명 중 3.5명이 후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선동일 ∙ 남인철 , 유방갑상선외과 배자성 교수팀은 2010년 3월에서 지난해 1월까지 갑상선 절제술 예정인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후두검사와 음성검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설문조사 대상은 갑상선암 470명, 양성결절 ․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갑상선 질환자 30명으로 구성됐다.조사 결과, 음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두 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35.8%(179명)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갑상선 환자들이 갑상선과 관계없는 후두 질환이나 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많이 보인 이상 소견은 인후두 역류(27.2%,136명)였으며, 성대 결절( 4.8%,24명), 성대 폴립(1.8%,9명), 성대 마비(1.2%,6명), 라인케 부종(0.4%,2명) 등이 발견됐다.병원측은 갑상선과 관련이 없는 비정상 후두 환자일 경우, 수술 후 음성변화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후두와 음
2012-02-10 11:37보령제약(대표 김광호) 겔포스엠이 9일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7년 연속 퍼스트브랜드로 선정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소비자가 참여하고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와 한국소비자포럼이 선정하며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 만족도와 선호도를 평가한다. 한국 소비자포럼은 평가 신뢰도 향상을 위해 130만여 건의 현장투표, 일대일 조사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수상 브랜드를 선정했다. ‘겔포스’는 지난 1975년 첫 선을 보인 이래 36년만인 지난해 12월 16억포를 돌파하며 대한민국 대표 위장약으로 사랑 받아왔다. 자체조사 결과 현재 겔포스엠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일반의약품 제산제 시장 58.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표선호도는 82%, 소비자인지도는 98.2%까지 기록하고 있다. 보령제약 김광호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제형의 다변화를 통해 기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신규 수요층 확대를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2-10 11:33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장 천준 교수(비뇨기과)가 세계적인 로봇수술 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했다. 천준 교수는 Springer-Velag London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Robotic Urologic Surgery(로봇비뇨기수술)’의 제2판 중 ‘Chapter : Key Elements to approaching Difficult Cases in Robotic Urologic Surgery(로봇비뇨기수술: 어려운 사례에 접근해결하는 중요 수술기법)’의 집필을 담당했다. 이 부분은 로봇비뇨기수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는 장으로,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수준의 수술자의 집필이 필요한 챕터다. 특히 천준 교수가 집필한 부분에 삽입되는 모든 사진과 그림은 고대 안암병원에서 시행된 비뇨기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모습으로 이를 위해 미국의 전문 의학 삽화가가 직접 한국을 방문, 천준 교수의 수술을 참관하며 집도의들과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천준 교수는 “아시아 교수로는 유일하게 이 교과서의 집필을 맡았다”며 “한국 특히 고대 안암병원의 로봇수술센터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되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2-02-10 10:3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011년 고객센터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결과,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ARS를 운영하는 305개 기관(공공기관 32개소, 민간기관 27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결과로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설문(서면) 및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그 결과 건보공단이 96점을 받아 전국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ARS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는 대다수 국민이 ARS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ARS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ARS 운영자에게 자율준수를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표함으로써 ARS 운영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건보공단 고객센터에 대한 이러한 평가 결과는 상담원 대기율이 20% 이상인 경우 즉시 상담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순위를
2012-02-10 10:14대한일차진료학회가 37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위한 회원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차진료학회가 처음이다.대한일차진료학회(회장 이종화)는 9일 “학회 상임이사회 임원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환규 대표 지지 찬반 투표에서 과반 수 이상이 노 대표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상임이사회 결정만으로 노환규 대표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했다.학회는 투표에 앞서 전체 회원에게 ‘대한일차진료학회 상임이상회는 37대 의협회장으로 노환규 대표를 지지합니다’라는 메일을 발송했다.투표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14일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학회 차원의 노환규 대표 공식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경환 부회장은 “노환규 대표가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제일 열심히 하는데다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추진력에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다만 노환규 대표 지지가 정치적 개입이라는 의견이 있어 상임이사회 투표를 통해 진행하게…
2012-02-10 07:03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사안에 따라서 처분이 가중될 수도, 감경될 수도 있다.먼저 업무정지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월 평균 부당금액의 산출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공단ㆍ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부담토록 한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이다.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하는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부당비율이 5%를 넘어가면 1%가 초과할 때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부당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요양기관이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관계서류 중 진료기록부와 투약기록, 진료비 계산서 및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나 일부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때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과징금 부과기준과 가중ㆍ감경처분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업무
2012-02-10 06:19제약업계가 임채민 장관과 만남에 관계없이 약가인하 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9일 오전 이뤄진 임채민 장관과 제약협회 임원 및 이사장단의 만남에 대해 일부에서는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정부의 무언의 압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분석이 나오는데는 소송을 불과 20여일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핵심’없는 대화만 오간데다, 임 장관이 정부와 업계가 반목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이날 자리에 참석한 제약협회 관계자는 “주제가 없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도울테니 많은 아이디어를 달라는 식의 일반론적인 얘기만 했다. 만남을 제안한 것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듣기위해 간 자리였다”고 설명했다.결국 복지부측이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등의 모습을 볼때 굳이 이 시기에 만남을 요청한 배경은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이 제약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약가인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해 업계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는 모두 소송에 참여하기로…
2012-02-10 06:1840대 남성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 내 수부실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내 환자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이 불로 건물 일부가 탔고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9일 오전 8시40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병원에서 병원진료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병원 내 수부실에 뿌린 후 미리 준비한 소주병에 담긴 휘발유에 불을 붙여 불을 낸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알콜 중독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 8일 퇴원한 것으로 확인 됐다.A씨는 이날 오전 술을 마신 후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병원 원무원장 B씨를 찾아가 따지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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